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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송 의원은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10만원은 소득세법이 개정된 19년 전 기준”이라며 “국내·외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 물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다. 김정호 의원이...
    2022-07-14 15:25
  •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개정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2022-07-13 15:05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면세자 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 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현행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2-07-10 13:44
  •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은 또 매우 높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0%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0%를 이미 초과해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2-07-10 12:00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2022-07-06 16:37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 명 등 10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7-03 14:39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이번 5.0% 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본 평균 물가상승률 4.5%에 경제성장률 2.7%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수치를 적용한 계산이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거세게...
    2022-07-01 05:00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게 주 52시간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직적 노동시간 규제가 단시간 집중근로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 정보통신(IT)업계, 기업의 연구개발 직종 등에 족쇄로 작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2022-06-28 05:00
  •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경기와 고용상황, 근로자 생계 안정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할 기준은 산업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능력이다. 근로자도 기업도 어느 때보다 힘들고 나아질 전망은 어둡다. 기업이 살아야 임금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우리 경제의 위기와 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고통을 분담해 기업과 근로자가 다 같이 사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2022-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2020~2050년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KDI FOCUS'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2022-06-26 09:38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23 16:14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제도로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모든 직종·업무 등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2022-06-23 11:17
  •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 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률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 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2022-06-22 15:56
  •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2022-06-22 12:00
  •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으로 월급 기준(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36만1570원 늘어난 액수다. 양대노총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2022-06-21 15:49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월급 기준(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36만1570원 늘어난 액수다. 양대노총은 “이번 요구안은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2022-06-21 14:28
  • SH공사, 마포더클래시 등 행복주택 2109가구 공급
    SH공사, 마포더클래시 등 행복주택 2109가구 공급
    입주 자격은 21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2022-06-20 11:15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 법령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ㆍ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2022-06-20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자산이라는 척도를 소득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다. 추경호 장관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특히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정부 로비 항목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2022-06-20 05:00
  •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이슈크래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법원 판단 왜 달랐나
    그런데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2022-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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