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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말 내놓은 ‘G5 국가 유통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출점규제가 없거나, 일정조건 충족 시 출점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거리를 기준(전통시장 반경 1㎞)으로 출점을 규제한다”라면서 “영업규제를 할 때에도 소규모점포 등 모든 점포를 포함하므로 종교활동 보장·근로자 보호가 주목적이다. 통상압력...
    2022-08-01 15:12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약관법 30조 1항은 ‘약관이 상법,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외에도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2022-07-29 06:00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기 때문이다. 축산이나 시설원예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2022-07-28 15:45
  •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2022-07-27 16:54
  •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임 의원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2022-07-26 16:58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2022-07-25 12:00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하지만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은 부담만 키우고 있다. 법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고, 기업은 이 기간에 공장을 멈추는 등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와 예측 불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와 업계 모두 이도 저도 못하는 딜레마...
    2022-07-25 05:00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최종 하청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원청에 종속돼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경제적 종속성’이 아닌 ‘사용자 종속성’만을 따진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들은 권한 업는 하청 사업주에게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협상이 타결된 후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2022-07-24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성과보고회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2022-07-24 09:50
  •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2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임금근로자 기준) 수는 45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0만4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 160만7000명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수는 2017년 293만 명, 2018년 300만5000명, 2019년 379만9000명, 2020년 393만3000명, 2021년 453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07-23 07:00
  •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대우조선해양의 7월 근무일수 마지막일인 이날 기준 파업 관련 전체 피해액만 8165억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차질 6468억 △고정비 지출 1426억 △지체보상금 271억(11척)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이튿날인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까닭에 7월 마지막 근무일수는 22일로 집계된다. 8월 말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총 1조3590억 원의 손실이...
    2022-07-22 18:2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추진한다면 근로자들의 휴일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고 이는 법안 심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표가 몰리며 찬성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000표를 넘겨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2022-07-21 15:35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B 씨는 2019년 직장 상사 C 씨로부터 직장 내...
    2022-07-20 15:54
  •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견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 파견 행위의 반복성·계속성·영업성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파견의 목적과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2022-07-19 21:01
  •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화재, 폭발·파열로 숨진 근로자도 14명이나 됐다. 지난해 상반기(6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물체에 맞음도 4명에서 12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44건, 25.3%)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40건, 23.0%)이 절반 가까이 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50인(50억 원)...
    2022-07-19 12:00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정부는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합리적 방안이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보면, 정부·여당의 세제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부동산보유세...
    2022-07-19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2022-07-18 05:00
  •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은 정해두고 있지만 퇴사 때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사안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민법 ‘고용’ 부분을 보면 근로자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는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죠.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2022-07-16 07:00
  •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우아한형제들은 내년부터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모두 직원이 각자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무실 출근, 재택 등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근무 시간도 주 32시간 기준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업무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하는 장소가 나라 밖에...
    2022-07-14 17:16
  •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대한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2조4000억 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을 하고,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법 개정 등...
    2022-07-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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