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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정년퇴직·희망퇴직·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음에도 의무 이행률은 기업 기준 50%대, 근로자 기준 20%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는 2020년...
    2022-09-15 12:00
  •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상 제도는 가해자 처벌·응징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1·2심이 근거로 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기준도 모호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산재보험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A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2022-09-14 10:45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A 씨 등은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반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고,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일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2022-09-07 21:10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해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근로기간 1년을 넘겼지만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09-07 16: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안전기준 도입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9.5(월)∼9.11(일)) △산업부 1차관 프랑스 출장(9.6(화)~9.8(목))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혜명보육원(금천구))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 지원현장 방문 △액화석유가스(LPG)...
    2022-09-04 11:59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또한 ‘노인 근로소득 비중’(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2021년 OCED 평균 25.8%)로 노인복지 및 부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및 정책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본격적인 제도 수립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원을...
    2022-08-30 14:09
  • [데스크칼럼] 美 IRA, 주식시장엔 위기이자 기회
    [데스크칼럼] 美 IRA, 주식시장엔 위기이자 기회
    결국, 미국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배터리 중에서는 LFP 배터리 말고는 답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둘째, 미국의 의도는 종국에는 전기차 대중화와 폐쇄주의로의 회귀에 따른 자국 제조업을 부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미국 동맹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가장 흔한 광물들이다. NCM 배터리는 중국이 광물을 독점하고...
    2022-08-30 06:00
  •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 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직접 제출 필요하다”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2022-08-28 12: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진 바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사용자 측은...
    2022-08-26 06:00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2022-08-21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0:00 을지 국무회의...
    2022-08-21 09:44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모호한 기준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따라 도급과 파견근로가 갈린다'. 기업의 숨통을 터주자고 만든 법이 기업의 발목만 잡고 줄소송을 치르게 만든 셈이다. 시대에 맞게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법 판결 직후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번...
    2022-08-19 05:00
  •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개인사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10인 미만인 법인이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 원금감면율은 총부채의 최대 90%다. 최대치인 90%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2022-08-18 17:04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2022-08-17 12:00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최대 5년간 20~50%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최대 5년간 20~50% 지원
    그간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 사 중 약 1만 개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모든...
    2022-08-16 14:23
  • 선택형 의견수렴…고용부 간담회 참석 근로자들 "근로시간 선택권 늘려달라"
    선택형 의견수렴…고용부 간담회 참석 근로자들 "근로시간 선택권 늘려달라"
    정부는 현재 초과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참석자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동의했다. A 근로자는 “과거 회사에서 선택근로제가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도입된 이후에는 다들 만족도가 높았던 기억이 있다”며 “근로시간...
    2022-08-10 16:41
  •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인권존중, 노동자 및 근로 환경 등 사회(S)가 빠졌다는 것이다. ESG는 하나의 통합 체계다. 워싱이나 진정한 지속가능성 분류 기준을 다루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가 환경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로 확대되는 이유다. 유럽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또한 사회와 환경 문제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작업장 내 환경 관리’로 통합되고...
    2022-08-10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 명절 대비...
    2022-08-07 09:20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2022-08-06 11:26
  •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이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2022-08-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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