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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위원회는 경유산업의 해고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앞선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유산업은 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영장과...
    2022-12-18 09:00
  • 티웨이항공, 겨울철 안전 확보 총력
    티웨이항공, 겨울철 안전 확보 총력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와 안전 저해요인 발생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티웨이항공도 협력업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적극적 안전보건 관리...
    2022-12-16 13:43
  •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을 더해 69시간까지...
    2022-12-15 17:3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우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보면 내년 상반기 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한다. 당장 입법을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2022-12-15 16:39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기존 근로기준법도 알아야 하고, 바뀌는 내용도 찾아봐야 합니다. 노동시간 개편안,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연구회의 근로시간 유연화 권고, 핵심은?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임금체계 △추가 주요과제(법·제도, 노사관계, 고용정책 등) 분야 과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장안의 화제 ‘69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은 근로시간 과제 가운데...
    2022-12-14 16:41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해당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경제6단체는 6일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도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2022-12-14 12:00
  •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기준 개편 추진안을 담은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022-12-13 14:00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2-12-13 10:32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계류된 상황이다. 그중 가장 진척이 있는 법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2022-12-12 15:30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추가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 검토 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권고문이 올해 6월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2022-12-12 10:45
  •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수습변호사 근로 현황을 점검한 후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습변호사는 그간 서면 작성이나 경찰 조사 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변호사 생활을 배운다'는 이유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환경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한 2년 차 변호사는...
    2022-12-1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4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
    2022-12-11 08:59
  • 짐 크래머 “연준, 금리인상 못 멈춘다”
    짐 크래머 “연준, 금리인상 못 멈춘다”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방송인 짐 크래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는 이유 4가지를 언급했다. 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크래머는 연준이 긴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고용시장에 주목했다. 우선 사람들의 일터 복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전히 노동자 우위 고용 시장이란 의미로, 이런 환경에서...
    2022-12-06 17:04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2022-12-05 16:42
  •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심사 비용의 10분의 1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2022-12-04 14:07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육아부담 해소 ‘유연한 일자리’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유연한 일자리’가 경제 전체에서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연한 일자리란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즉각 대응이 가능하며 노동시간도...
    2022-12-01 05:00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2022-11-30 15:07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강 의원이 제안한 지역가입자 기준 손실보상안도 마찬가지다.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연평균 595억2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복무에 동일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동원 훈련 보상비는 ‘군역’에...
    2022-11-29 15:20
  • 日증시서 美상품 투자하는 일학개미…수익은 일석이조?
    日증시서 美상품 투자하는 일학개미…수익은 일석이조?
    특히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 전망이 일본 증시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만 국내 증시가 아닌, 일본 증시에서 미국 상품을 사들인 이유는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엔저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세 ETF는 모두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가격이 엔‧달러 변동의 영향을...
    2022-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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