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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이달 21일 기준 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올해 8월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8만4000명을 입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6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27만7000명...
    2022-12-26 15:13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아울러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지, 여야 하나씩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것 의미 없다”고 말했다.
    2022-12-26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 보고회(세종) △야생멧돼지용...
    2022-12-25 09:13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유예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두고 증권거래세율은 현 0.23%를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점차 낮춘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최저세율 6%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현 10%에서 15...
    2022-12-24 00:0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예를 들어, 사용자의 범위를 두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를 넘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2022-12-23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안전 관련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지원자마저 없다. #화학제품을 도매하는 C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에 애를 먹는다. 예컨대 고압가스를 보관 장소에 두도록 돼있지만 보관 장소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2022-12-22 16:19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근로 연장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ㆍ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2022-12-20 15:46
  •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 조차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2022-12-20 11:41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2008다6052)은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법한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선 임금계산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2022-12-19 12:00
  •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2022-12-18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위원회는 경유산업의 해고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앞선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유산업은 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영장과...
    2022-12-18 09:00
  • 티웨이항공, 겨울철 안전 확보 총력
    티웨이항공, 겨울철 안전 확보 총력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와 안전 저해요인 발생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티웨이항공도 협력업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적극적 안전보건 관리...
    2022-12-16 13:43
  •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을 더해 69시간까지...
    2022-12-15 17:3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우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보면 내년 상반기 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한다. 당장 입법을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2022-12-15 16:39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기존 근로기준법도 알아야 하고, 바뀌는 내용도 찾아봐야 합니다. 노동시간 개편안,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연구회의 근로시간 유연화 권고, 핵심은?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임금체계 △추가 주요과제(법·제도, 노사관계, 고용정책 등) 분야 과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장안의 화제 ‘69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은 근로시간 과제 가운데...
    2022-12-14 16:41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해당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경제6단체는 6일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도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2022-12-14 12:00
  •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기준 개편 추진안을 담은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022-12-13 14:00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2-12-13 10:32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계류된 상황이다. 그중 가장 진척이 있는 법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2022-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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