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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결격 사유를 지닌 기업은 선정될 수 없다. 솔닥이 선정된 정보처리 분야 지정업체의 경우 6개월 동안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만 4건의 원격의료‧헬스케어 분야 특허를 등록한 기술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주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솔닥 관계자는...
    2023-01-20 11:1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한 차액에...
    2023-01-18 15:0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2023-01-17 14:07
  •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무주택 세대 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2023-01-17 10:40
  •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36시간은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일자리로 분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내놓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보고서에서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고령자는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은 반면, 일자리의 질은 매우...
    2023-01-16 11:0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DL이앤씨에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이렇다 할 효과 없이 물적·인적...
    2023-01-15 15:21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 씨)이 직상 수급인(B 씨)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 씨)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 청 C 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다. 14명은 C 씨에 대한 고소를...
    2023-01-15 14:57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2023-01-15 14:23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2.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3-01-15 14:18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외국인 근로자 거주를 위해 농지 사용을 허용하거나 냉난방, 화장실, 급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건물을 숙소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정규 변호사=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기계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권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이 주로 일하는...
    2023-01-13 06:00
  •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대학교·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학교·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
    2023-01-12 12: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집중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억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이 2300만 원(211명), 최저임금 미달 1300만...
    2023-01-10 12:00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화된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선 5인 미만 기업(15.8%)이 대기업(3.2%)보다 월등히 많았고, 나이별로도 20대(14.0%), 50대(2.9%) 등 어릴수록 높았다. 또 비정규직(10.3%)이 정규직(4.9%)보다 2~5배...
    2023-01-09 16:28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이어 “52시간에 8시간을 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갔는데, 8시간 일을 못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30만 원 정도 소득이 떨어진다”며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 일하러 가야 된다. 투잡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62%”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민주당에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라며 “사실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하고 같이...
    2023-01-09 15:56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집회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23-01-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① 문제가 되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악덕 농어촌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을 늘어나게 만드는 취업알선 브로커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2023-01-07 08: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주요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18세 미만자 무(無)인가...
    2023-01-06 17:04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강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도박 중독이나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했을 뿐 아니라 그 운영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2023-01-06 14:48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2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97명(2022년 4월 기준) 중 64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업무역량 등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횟수는 2.9회로 나타났다. 당직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49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2023-01-04 14:45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업기업체만 있어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농림, 수산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63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도 최저임금으로 끝이다. 농어업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받는 제조업과 달리 제대로...
    2023-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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