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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이어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제2조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2023-02-15 17:07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경우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2023-02-15 11:15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폭력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파업이 잦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의 경우 파업에 민감한데, 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기업으로선...
    2023-02-14 17:47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효과를 보려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2023-02-14 11:00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예컨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미끄러짐, 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상황의 목격자, CCTV를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가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2023-02-14 05:00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2023-02-13 17:0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2023-02-13 14:00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오차율은 0.7%다.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예상치보다 세수가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1년 회계연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가 대폭 줄었다. 2021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020년...
    2023-02-10 09:35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2023-02-09 13:57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는 걸 강조하겠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이사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안다. 경영진과 친소관계로 인한 장기 이사회 잔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사회가) 실질 기능하려면 복잡다단한 최근 금융 지주 회사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회적 그런 것들이 준비된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2023-02-06 15:00
  •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에선 6일부터 연금 지급 수령 기준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 프랑스 곳곳에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연금개혁을 놓고 갈등이 촉발된 상태다. 시민들과 노동조합은 정부가 국민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다....
    2023-02-06 13:15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명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39.2일이다.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 수준이다. 파업이 커지는 배경에는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존재한다. 이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2023-02-06 05: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였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선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임금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한다. 일각에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2023-02-05 13:30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A 씨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랜드리테일 소유의 상품을...
    2023-02-02 14:48
  •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발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시대 노동자를 기준으로 제정됐다”며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하는 오늘날에 맞게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 교수는 “현재 산업 지형에서는 오래 일한다고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전체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가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2023-01-27 16:07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휴업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결근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유급 처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들은...
    2023-01-26 15:25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2021년 기준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은 19.7%,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9%”라면서 “관련 분야(항목)를 좀 더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여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될 성 평등 정책의 골자를 이루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성별근로공시...
    2023-01-26 12:08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2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대표자 간 상호 부조로써 재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재창업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6월에 제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 기준을 바꾸는 법안도 있다. 10월에 국회에...
    2023-01-26 11:16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이 경영책임자를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11건)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수사가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 이유로는 경영책임자 특정이 어렵고 법률의 모호성, 불명확성으로 인해 고의성 여부까지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방대한 수사범위와 기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3-01-25 12:00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특히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소정 40시간, 추가 12시간)가 확대되는 건 아니다. 포괄임금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어선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또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추가수당이 임금 구성항목으로 포함된 추가수당보다 많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법한 포괄임금제라고...
    2023-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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