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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8일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경쟁은 양당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3-04-01 07:00
  •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기준 하향 움직임공화당이 하원 장악해 입법 난항 조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완화했던 금융규제를 다시 조이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자산 1000억~2500억 달러(약 130조~325조 원) 은행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역은행은 전국 소기업과 근로...
    2023-03-31 15:41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고 규정한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제51조)고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일몰된 단서 조항(제53조)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2023-03-29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재택근무 및 유연근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를 감안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2023-03-28 16:56
  •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1억 원은 무슨 기준일까. 예컨대 지금 회사 주식이 1주당 10만5000원의 가치가 있고, 임직원은 5000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보자. 스톡옵션 1000주를 부여했을 때 스톡옵션의 총가치는 (10만5000-5000)원X1000주, 즉 1억 원이 된다. 회사가 성장하여 주당 가치가 30만5000원으로 뛰면 스톡옵션의 가치는 3억 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스톡옵션 가치를 현금으로...
    2023-03-28 05:00
  •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동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무직과 같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직종은 근로자성 판단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판단이 어려운 직종이 존재한다....
    2023-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2023-03-26 09:08
  • 삼성디스플레이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조정 신청
    삼성디스플레이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조정 신청
    노조는 1800명 기준 1만1000시간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800명 기준 7000시간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면제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사측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021년...
    2023-03-24 15:43
  •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3 14:30
  • 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유연화,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
    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유연화,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과격하게 말하면 한마디 구호로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2023-03-23 11:14
  •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서울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를 건설 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동영상 기록은 현장전경 촬영, 핵심(중요·위험공종)촬영, 근접(상시)촬영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현장전경...
    2023-03-23 10:00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가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제 폐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은 경우 포괄임금제와 고정연장근로수당제(이하 고정 OT)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와 고정 OT는 실제 연장 근로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2023-03-22 06:00
  •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김 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기존)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업장의...
    2023-03-21 15:43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간섭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성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금지되나, 처벌 규정은 없다. 관리주체가 갑질을 당할 때 구제 절차가 상세히 기술된 것과 대조적이다. 경비원 조직화를 추진 중인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센터장은...
    2023-03-21 11:11
  •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전체 상용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어선 초과근로(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직 근로자(1402만2000명) 중 931만7000명(66.4%)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였다.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는 450만5000명(32.1%), 52시간 초과는...
    2023-03-20 18:00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그러나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용기간의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수습’ 직원 채용도 있습니다.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A. ‘수습’...
    2023-03-18 08: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2023-03-17 14:21
  • 글로벌 빅테크 구조조정 파장…채용문 걸어잠근 한국 IT업계
    글로벌 빅테크 구조조정 파장…채용문 걸어잠근 한국 IT업계
    국내 근로기준법상 대규모 인력 정리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신규인력 유입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움직임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각각 5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몸집을 늘렸지만 채용 규모를 대폭 줄였다. 특히 카카오는 지난달 경력 개발자 수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일괄 탈락 처리할 정도다. 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중...
    2023-03-16 17:29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 찬성의 이면에 자리한, 기본급이 낮은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함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61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위험한 작업장 환경, 그리고 청년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중간착취’ 문제 등의 해결은 청년층의...
    2023-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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