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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가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력을 갖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조가 대표성을 갖기 위한 별도요건이 존재하는지요? A.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2023-04-22 08:00
  • 스타벅스, 장애인의 날 맞아 ‘제3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모전’ 개최
    스타벅스, 장애인의 날 맞아 ‘제3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모전’ 개최
    올해 4월 기준으로 506명의 장애인 파트너들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은 419명, 경증은 87명이다. 중증 장애를 2배수로 하는 법적 장애인 근로자 수는 925명에 달한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2015년, 2018년, 2021년 3회 연속 선정된 바 있다.
    2023-04-19 11:51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9주에 비하면 5배가 넘는다. 하지만 익명 소통 커뮤니티에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토로하는 글이 넘쳐난다. 그나마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종사자에겐 다른 나라 얘기다.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되거나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은 흔하게...
    2023-04-18 18:09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이어 “정부와 항우연은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관계자는 “위성 시험 업무 특성상 24시간...
    2023-04-18 10:39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정부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2023-04-17 16: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2023-04-17 15:37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날이다. 14일 기준 총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한 폐기 요구도...
    2023-04-17 15:30
  •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
    2023-04-13 20:14
  •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인사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탄력근로제 이용자 비율이 70%가 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탄력근로제 이용률은 전체 평균 7.7%에 그친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3년도 봄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 응시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2023-04-13 17:15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업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찍부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빚으로 버틴 소상공인들은 엔데믹과 동시에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급등 등...
    2023-04-12 14:01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현재 1차산업인 농축산분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적용 역시 농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근로시간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 단위로 근로자를...
    2023-04-12 11:00
  •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조합이 설립되기 전임에도 해당 분담금에는 △1, 2월 조합 직원 급여 5573만 원 및 3~5월 지출예정 급여 4951만 원 △비품비 1957만 원 △근로계약위약금 1836만 원 △기획설계 검토비 1100만 원 △복리후생비 612만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라며...
    2023-04-09 15:43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2023-04-09 10:48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특히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소정 40시간, 추가 12시간)가 확대되는 건 아니다. 포괄임금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어선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추가수당이 임금 구성항목으로 포함된 추가수당보다 많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정부는 단속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2023-04-09 09: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월보다 0.1%(79가구) 늘어난 7만543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대비 7211가구 늘어난 1월과 비교하면 2월 미분양 증가세는 확실히 꺾인 셈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미분양 해결책으로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을 사들여야 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2023-04-07 07:00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2023-04-06 16:38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일본(1607시간)에 비해 300시간이나 길다. OECD 국가 중에서도 5번째로 긴 장시간 근로 국가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연간 500시간가량 낮춘다고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낮은 노동생산성을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상 노사가 합의하면 월...
    2023-04-06 05:00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저희는 8명으로 시작해 2000명(서울교통공사 기준)이 됐습니다. 비난을 걱정하는 것보다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5일 마포구 합정동 근처 카페에서 송시영(31)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새로고침 노협은 노동조합과 조직된 사업장 내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공식...
    2023-04-05 15:11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다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기우라고...
    2023-04-04 15:57
  •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그리고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어도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 기한은 펀드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2023-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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