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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속수당 비과세 시 13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수 기준).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2022-11-16 16:05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또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
    2022-1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수)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2022-11-13 08:58
  •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2022-11-0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2022-10-23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석간) △주한 미국기업(AMCHAM) 간담회 1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석간) 20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토론회...
    2022-10-16 10:03
  •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적용했던 가중치 기준을 없애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통제 정도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독립 계약자인지 피고용인에 해당 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방침이다. 새 규정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13일부터 45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에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마티...
    2022-10-12 16:27
  •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등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비과세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6:03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2022-10-05 15:53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동조합도 참석했다. 이들은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을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통해 장시간노동 근절하고 노동현장의...
    2022-09-26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지정 기준 고시 개정 △농관원, 2023년부터 농약 유통단속 업무 개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해외직구·국제우편물로 식물류 주문 시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괴산) △농식품부 차관 14:00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영천) △농식품부차관,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참석...
    2022-09-25 09:15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들이 고금리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등 이중고에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기업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2022-09-19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조선업 근로조건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논의(석간)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명절 전 체불예방을 위한 건설사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서울), 12:00 중소기업 퇴직연금 1호 사업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전통시장·복지시설...
    2022-09-04 1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활용 가공업체 현장점검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9:40 추석 성수품(사과) 수급 현황 현장점검(충북 충주)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국제식물검역기준 제·개정에 한국 의견 반영기회 마련한다!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022-08-21 09:44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최대 5년간 20~50%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최대 5년간 20~50% 지원
    그간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 사 중 약 1만 개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모든...
    2022-08-16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담합 제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2022-08-07 09:20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2022-07-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 2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 질의(국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통합위 출범 및 1차 회의(용산) △3대 안전조치...
    2022-07-24 09:50
  •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2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임금근로자 기준) 수는 45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0만4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 160만7000명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수는 2017년 293만 명, 2018년 300만5000명, 2019년 379만9000명, 2020년 393만3000명, 2021년 453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07-23 07: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추진한다면 근로자들의 휴일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고 이는 법안 심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표가 몰리며 찬성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000표를 넘겨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2022-07-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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