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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2023-01-18 15:00
  •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무주택 세대 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2023-01-17 10:40
  • 이영 장관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 종료에 마음 무거워…업계와 함께 국회 문턱 넘을 것”
    이영 장관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 종료에 마음 무거워…업계와 함께 국회 문턱 넘을 것”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앞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2023-01-01 10:47
  •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정부·여당 관심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2-12-30 14:09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근로자의 니즈와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2022-12-29 11:00
  •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합의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절충안을 찾았다. 한편,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2022-12-28 18:09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2-12-27 15:00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아울러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지, 여야 하나씩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것 의미 없다”고 말했다.
    2022-12-26 13:28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늦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코인 투자자들 불안 커져와국세청 움직임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불안 더 키워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유예…크립토윈터 불행 중 다행금투세도 2년 유예…거래세율 2025년 0.15%까지 점차↓근로소득세 최저 6% 적용 확대…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2022-12-24 00:0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법인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03개로, 개정안 통과 시 적용되는 법인 수는 2021년 기준 63개라고 설명한다.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빈부격차, 고용불안 등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양 의원은...
    2022-12-23 05:00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근로 연장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ㆍ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2022-12-20 15:46
  •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 조차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2022-12-20 11: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2022-12-18 09:11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은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 법안 가운데 제2조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경제6단체는 6일 근로자 개념이 ‘모든...
    2022-12-14 12:00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2-12-13 10:32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계류된 상황이다. 그중 가장 진척이 있는 법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2022-12-12 15:30
  •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심사 비용의 10분의 1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2022-12-04 14:07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2022-11-30 15:07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특수형태 근로자부터 손실 보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을 뼈대로 한 ‘예비군법 개정안’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입소한...
    2022-11-29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25일(금)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예금보험공사)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2022-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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