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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금번 정부의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2023-03-06 10:07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국민의힘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라며 “기왕 3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민주당) 방탄 목적도 달성했으니...
    2023-03-02 10:55
  •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서 바람직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제안을 냈다”면서 “3월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행되고 상반기 중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제출하게 돼 있는 만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2023-02-28 17:22
  •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2023-02-28 08:25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자활근로 급여 인상 △MRI,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논의를 위한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28일(화) △복지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월 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3.1절...
    2023-02-26 09:04
  •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 10년 후 2.6배 성장해 860조 원 규모 전망”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 10년 후 2.6배 성장해 860조 원 규모 전망”
    지난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기업의 DB형 퇴직연금 내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이 의무화하면서 DB형 퇴직연금 운영 기업들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4월 중에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연금시장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2-22 09:15
  •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1 14:58
  •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이 장관은 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지원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제도 개선 차원에선 △3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및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노동복지 전반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 발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례회동에서...
    2023-02-20 17:15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이와 관련해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 심의에 힘써달라”고...
    2023-02-20 17:08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노사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금까지는 미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의 쟁의만 허용돼왔지만, 개정안이...
    2023-02-20 16:3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총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응답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2023-02-20 15:00
  •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고용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2-20 12: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
    2023-02-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전세미콘, 세종) △통상교섭본부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산업 맞춤형 기술지원강화...
    2023-02-19 09:03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이어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제2조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2023-02-15 17:07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2023-02-14 17:47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2021년 기준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은 19.7%,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9%”라면서 “관련 분야(항목)를 좀 더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여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될 성 평등 정책의 골자를 이루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성별근로공시...
    2023-01-26 12:08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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