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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2023-11-28 11:16
  • [속보]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속보]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속보] 윤석열 대통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2023-11-28 10:22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당내에서는 주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과로사 예방·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과로사예방법) 등이 발의돼 있다. 다만 주 4.5일제에 따른 노동자 소득 감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제고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여당에서는 '포퓰리즘...
    2023-11-21 16:14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이달 말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 실제 법 개정은 어려울 듯 하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2023-11-21 12:00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했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현행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2023-11-13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2023-11-12 09:11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화관법도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화평법ㆍ화관법 개정안이 연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2023-11-07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석간) 10일(금)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45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08:30 새만금위원회...
    2023-11-05 10:36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2023-10-31 12:23
  •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남녀 구분 설치·이용이다. 다만, 규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2023-10-3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2023-10-29 09:15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만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법...
    2023-10-26 16:14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면 한국·민주노총이 독점한 추천권은 여러 단체로 분산된다. 고용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2023-10-21 05: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2023-10-12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2023-10-03 08:34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를 통해 사업주가 2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2023-09-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담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화학 전문인력 고용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관리법’...
    2023-09-24 08:57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법안에 굳이 약칭을 써야 한다면, 그 약칭에 핵심이 담겨야 한다. 누구든 약칭을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이 흘러도 본질이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약칭 사례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법안의 약칭은 명료해야 한다. 그래야 알려지고, 지켜진다.
    2023-09-18 05:00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지난 9월 7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처법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2023-09-13 05: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개정안은 크게 경영평가액 비중은 낮추고, 신인도평가 비중은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배경에 관해 “경영평가액이 너무 과도해졌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전, 환경 등 가치는 중요해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2023-09-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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