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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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

2024-02-04 08:11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2024-01-25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

2024-01-21 09:34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2024-01-18 15:55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최근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는 징계나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24-01-15 05: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1 09:00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2024-01-02 13:5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2023-12-28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2023-12-25 08:29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6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328억원도 추가됐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2023-12-21 17: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2022년 퇴직연금통계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2023-12-17 10:0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2023-12-10 08:51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했던 1일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2023-12-04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2023-12-03 09:16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0:09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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