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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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현재 산업계는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보단 ‘주 4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06-17 16: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2024-05-26 12: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4-05-11 06:0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일본은 기업이 원하면 자유롭게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에 따라 매년 입국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비숙련 노동자의 체류요건을 완화하는 고용체제 개정안은 2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곧 폐기될 판이다. 일본이 2019년 ‘재류관리청’을 세워 이민정책을 발 빠르게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민청은...

2024-05-02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한국경제인협회), 17:00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현장방문...

2024-04-28 08:57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이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으로서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한다. 직원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면, 약 250만 원(현행 2750만 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2024-04-24 05: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1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비롯해 분야별로 다양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2024-04-04 11: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3-20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2024-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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