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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5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현장점검(서울의료원)
    2021-12-26 09:20
  •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신 부대변인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2021-12-21 12:00
  •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이들은 양당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21-12-20 17:52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2021-12-19 13:20
  •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한편 타임오프제와 함께 논의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안의 경우 입법에 따른 파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한 소위원은 "대선 국면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마당에 부담을 주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하는 건 여야정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6 19:57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 때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 다수의 노동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경제계는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가뜩이나...
    2021-12-14 15:33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②한국도 ‘연금 백만장자’ 시대 열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②한국도 ‘연금 백만장자’ 시대 열까
    지난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내년 6월 처음 시행되는데, 근로자가 별도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더라도 알아서 사전에 지정한 포트폴리오(자산 구성)로 운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2021-12-10 10:58
  • 내년 6월부터 DC형ㆍ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된다
    내년 6월부터 DC형ㆍ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된다
    이어 “고용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0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ㆍ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266조 원으로 지난해...
    2021-12-09 17:37
  •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이어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태아산재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법 시행까지 많은 피해자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피해자 발굴 지원, 태아산재 신청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남성 근로자도 태아산재를 신청했는데 이러한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부(父)의 유해요인노출, 생식독성물질 관리 강화 등 후속 법 개정도 함께...
    2021-12-02 15:01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헌재의 결정에도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6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 개정 움직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담될...
    2021-12-02 05:00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2021-11-16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 응원 컨퍼런스(서울 성동구)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2021-11-14 09:37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아울러 전문성 높은 고연봉ㆍ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2021-11-01 12:00
  • '분리수거 규칙적 수행' 아파트 경비원에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분리수거 규칙적 수행' 아파트 경비원에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일 보장 등이 담겼다.
    2021-10-24 12:00
  • 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2021-10-06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5일(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대전)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강화(석간)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임금채권보장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7일(목)...
    2021-10-04 09:29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재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2021-09-30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개최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00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2021-09-26 09:31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를 위해 협회는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내 모든 민원은 관리사무소로 모이는데 사실 문제 해결은 관리소의 강제력보다는 입주민 간 소통과 대화로 풀어야 할 상황이 더 많다”며 “결국 소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커뮤니티 조성을...
    2021-09-17 07: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일하는 모든 사람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새로운...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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