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개정된 19년 전 기준”이라며 “국내·외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 물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소득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이달 11일 현행 1억 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0년 기준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면세자 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 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현행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주 52시간제 후퇴’에 해당하는 개선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한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유가 환급금 거론되지만...“물가 자극할 우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목표 시점별로 보면 지난달 19일을 기준 ‘2030년’이 순자산 2조459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25년(2조4107억 원), 2045년(1조7747억 원), 2035년(1조4028억 원) 순으로 많았다.
◇기존 대비 높은 수익률 예상…증권사 ETF 출시 ‘시동’
퇴직연금 시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도입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TDF 시장은...
이들은 배달 라이더의 산재 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와 안전 배달료 도입, 배달 대행 사업자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라이더보호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조병구 라이더 유니온 부산경남 지부장은 “라이더 보호법은 저희들 밥그릇 챙기자 만든 법이 아니라 난폭 운전하지 않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배달 근로자가 산재 보험을 위해 전속성을...
특히,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올해 8월 15일까지 이들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 사유를 제외하곤 산재보험 미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50%%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군인재해보상법을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된 산재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 및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적어도 군대의 시각이 아닌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각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 발의에도 국방부는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R&D 투자 시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년 새 10개 넘는 매장을 정리한 롯데마트의 직원 수는 2018년 말 1만3661명에서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9916명까지 줄었다. 3년 사이 4000명 가까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자 감소폭이 컸다. 5개 이상의 매장을 정리한 이마트 역시 2만6018명에서 2만4925명까지 줄었다.
그나마도 직접 고용된 인원에만 한정된 결과이고, 납품업체...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2%P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각각 0.9%(총 1.8%)로 0.1%P 오르게 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고용보험료율 0.1%P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