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4대 실천사항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 사규화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고용 안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체움공제’ 수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지급 내역서,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계좌 사본, 연봉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기간 내에 최대 두 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신청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던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이제 예술인들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용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소득 제한과 9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책은 불안정 노동자 실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대출을 위해 필요한 10여 종의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와 계약금 영수증(보증금 5% 이상)으로 간소화했다. 두 가지 서류를 사진 촬영해 앱으로 제출하면 클릭 몇 번으로 2분 만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후 언제든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경쟁력 있는 금리도 장점이다. 금융감독원...
단기근로자는 필수서류에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졸업 후 취업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기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구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황에 맞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구상하겠다"고 전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헬기 조종사 A 씨가 산불 진압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인턴작가로 일했던 A 씨는 “사측이 교육생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차 저작물을 활용하면 수익이 크게 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라고 말했다. 작가 B 씨는 “해당 기간 주간보고서를 작성했고 근태 체크를 하기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작가들에 따르면 교육생 기간 동안 정상적인...
(세종청사)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실시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 승인
△5개 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
25일(금)...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고객 동의하에 카카오뱅크가 유관 기관을 연결해 직접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찾아간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치 않은 기존 주택구입자금...
이와 관련해 김남석 변호사는 “정규직 같은 경우 처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는 상여금 등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법원 입장은 취업규칙의 규범성을 인정해 변경됐으면 당연히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 기존 판결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A 교수는 호봉제가 시행되던 때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대학교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B 학교법인은 2017년 8월 연봉제 변경과 관련해 재직 중인 전임교원 전부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이 반수를 넘어 가결됐다.
대법원은...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중기중앙회 초청강연(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중기중앙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상황”이라며 “30대는 산업 이동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종사상 지위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30대에 진입한 계층이 아직 정규직 일자리를 못 얻었을 가능성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 요인으로 종사상 지위가 달라졌다기보단,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17일부터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LG화학은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061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 펀드'와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운영자금과 핵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한은행과...
테슬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공개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강제한다. 노동자도 여기에 서명한다. 이에 회사 내 분쟁이 생겨도 공개된 법정에서 이를 다투지 못한다. 만약 문제가 생겨 법정에 나설 경우,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셈이다.
테슬라 투자자들도 비공개 중재협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종 차별, 성희롱 등을 경영 리스크로 보고...
과거 근로계약서를 직접 등록하고 공공마이테이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보험공단 등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근로경력 검증이 가능해진다. 민간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에서 받아온 근로 경력도 공공마이테이터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이 근로계약 데이터와 근무이력 데이터를 마이데이터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매출 확인서류 등이며 ‘선한가게 부문’ 지원자는 봉사확인서, 기부영수증 등의 나눔, 봉사, 기부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 예정이다. 신청ㆍ접수된 서류를 엄정히 심사, 12월 말경,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일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려 향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액수 등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