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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5%·토지 0.75~2%→1~3% 세율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2018-11-28 13:42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그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강화라는 기본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속도와 폭이 바람직한지 걱정된다”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율은 20%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부동산 세제도 투기를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세목의 세제개편과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특징”...
    2018-11-06 17:06
  •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2018-11-06 15:48
  •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자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2018-11-02 10:03
  • 월세 부담 커졌는데…서민 대상 월세대출 고작 146건
    월세 부담 커졌는데…서민 대상 월세대출 고작 146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자(일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2018-10-14 14:13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260만가구에 1.8조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316만 가구 중 260만 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 1조7537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으로 지난해 78만원보다 1만원 올랐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67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2018-09-20 13:53
  • 2018년 자녀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해보니…지급일·신청 자격 조건은?
    2018년 자녀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해보니…지급일·신청 자격 조건은?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
    2018-09-11 16:00
  •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 현재 5월에 신청한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18-09-11 13:46
  • 추석까지 농산물 공급 1.7배 확대…중소·영세기업 지원은 6조원↑
    추석까지 농산물 공급 1.7배 확대…중소·영세기업 지원은 6조원↑
    구조조정 지적과 폭염·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도 조속히 집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고등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7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대형 유통업체는 다음 달 28일부터 진행될...
    2018-08-30 10:26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안내하여 경제주체들의 자활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 활력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 차원의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한 경제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2018-08-28 11:21
  •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주로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 또는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은 당장 자녀들은 대학에 다니고 굉장히 살기 어렵다”며 “대부분 커피숍 등 자영업으로 가는데, 과포화 현상이 나타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2018-08-28 10:00
  • [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자문안은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준용하거나, 근로장려금(EITC)과 연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연령이 1980년 66.4세에서 2016년 72.1세로 미뤄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가입 상한연령이 상향...
    2018-08-17 14:00
  • [국세청장 모두 말씀]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전문)
    넷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2018-08-16 16:18
  •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저소득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에서 누락되거나 과소신청한 장려금이 있는지도 국세청이 살펴본다.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데...
    2018-08-16 16:12
  •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 폭탄, 계층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혹여 계층 편 가르기라고 말한다면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를 하자'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법 개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보조적 수단인데 세법...
    2018-08-01 10:51
  •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소득세 감소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출이 각각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예산 규모를 본다면 줄어드는 세수가 큰 숫자는 아니지만, 복지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가능한 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2018-07-31 10:20
  •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내년에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이는 올해보다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법 개정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
    2018-07-31 10:17
  •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은 세법 개정안...
    2018-07-30 19:53
  • '2018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당 20만 원 인상…신청 요건은?
    '2018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당 20만 원 인상…신청 요건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07만 가구(근로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포함)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이 4000만 원 미만 인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토지·건물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내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는 10...
    2018-07-30 14:59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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