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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설치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고용노동 정책·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 협의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격려 차 이날 대통령실로 초청해 경사노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2-06 16:06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 서부대개발, 2040년까지 22조9000억 투자"

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

2024-02-06 14:48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2024-02-06 05:0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

2024-02-04 12:00
임종석 “정치초보 한동훈, 아니면 말고 식 가장 나쁜 구태”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여야를 넘는 국가적 과제다. 어찌 감당하려고 그렇게 막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전날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주최한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칭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2024-02-04 11:03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2024-02-02 16:3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2024-02-02 05:0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2024-02-01 15:57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2024-02-01 11:33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해당 자리에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등 관련 상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신도림역을 찾아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2024-02-01 11:11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2024-02-01 11: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제를 도입·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종합·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2024-02-01 10:43
파월 “3월 금리 인하 어렵다…더 많은 데이터 봐야”

연준은 성명에서도 “금리 목표 범위를 조정할 때 들어오는 데이터와 발전 전망, 위험 균형 등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우린 이번 긴축 사이클 동안 정책 금리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여지를...

2024-02-01 06:38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겠다”라며 “모아타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2:00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24-01-31 09:13
뿌리기업 지원 '팍팍'...경과원, 금형·용접 뿌리기업 783억 지원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 특성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의 중심분야를 강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선정 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 공장 지원 △수출바우처 등 총 4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부 전용 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분야별 중복 지원과 선정이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2024-01-30 16:50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2024-01-30 11:0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투자 총량 확대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찰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29 14:32
삼성, 설 명절 맞아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나섰다

작년부터는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공장을 더욱 고도화시키는 '스마트공장 3.0'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협력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4-01-29 10:01
세종텔레콤, 국가철도공단 장항선 복선전철 신호설비 수주

장항선 전철화와 서해선, 장항선, 전라선을 잇는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선로용량 증대 등 철도 교통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총낙찰 금액 450억 8,187만 원 중 70% 해당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세종텔레콤은 장항선 복선전철의 신호설비 신설 작업을 위해 △입환 신호기 △수신호등 △진로표시기 △전기선로 전환기...

2024-01-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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