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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MOU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MOU
    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2021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텔레콤과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2024-06-24 10:52
  • [BioS]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디지털 혁신' 제언
    [BioS]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디지털 혁신' 제언
    또한 인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AI 정책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통한 산업 확대와 산업 간 협업방안을 중점적으로...
    2024-06-24 10:25
  • 비트코인, 6만3000달러까지 후퇴…이더리움 ETF 승인 시점 주목 [Bit코인]
    비트코인, 6만3000달러까지 후퇴…이더리움 ETF 승인 시점 주목 [Bit코인]
    블록서클의 코너 오닐 커뮤니티 리더는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이더리움 가격이 곧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점은, 전 세계 규제 기관에 선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2024-06-24 10:22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2024-06-24 10:00
  • 중진공,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중진공,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특히, 중진공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해외 시장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국내외 수출 규제완화, 수출국 다변화 등 성과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으로 약 81억 달러 규모의 지원기업 수출 성과를 달성해 기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올해 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혁신 가속화를 위한 3대 혁신방안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2024-06-24 09:07
  • 김종호 기보 이사장, R&D우수 중기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김종호 기보 이사장, R&D우수 중기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연구개발(R&D)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리베스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가능한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2024-06-24 08:49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은 아예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2024-06-24 05:10
  •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규제법안 또 왜 저래~.”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12월 홈페이지에 올린 만평이다.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개사한 글로, 그림 속 소크라테스는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묘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2024-06-24 05:10
  •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그런데 이를 모델화하고 수치화해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은행들도 이런 부분을 우려한다. 하지만 연이은 횡령 사고로 은행의 핵심 기반인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은행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저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뢰 회복을 담보로 또 다른 규제 탄생의 기회를 만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24-06-24 05:00
  •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정부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공한 제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불법 리베이트 사례는 꾸준히 보고됐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총...
    2024-06-24 05:00
  • LG, 협력사 지원 확대…상생 경영 강화 '눈길' [동반성장]
    LG, 협력사 지원 확대…상생 경영 강화 '눈길' [동반성장]
    신기술 및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3월에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화학의 중소·중견 협력사의 탄소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게 된다.
    2024-06-24 05:00
  • 야심찼던 애플 AI, 출시도 전에 난항...삼성에 ‘호재’ 되나
    야심찼던 애플 AI, 출시도 전에 난항...삼성에 ‘호재’ 되나
    ‘EU DMA 규제 불확실성’에 유럽 출시 보류‘챗GPT 금지’ 중국선 AI 협력사 확보 난항 애플이 야심 차게 선보인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설치될 인공지능(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 출시하기도 전에 세계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애플...
    2024-06-23 15:00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가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2024-06-23 14:14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2024-06-23 12:00
  •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이번 50회를 끝으로 탐방기UP 연재를 마칩니다. “우리의 물류 자동화 설비는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는 생산...
    2024-06-23 09:54
  • 2%대로 '뚝' 떨어진 주담대 금리…'막차 영끌'에 불 붙이나
    2%대로 '뚝' 떨어진 주담대 금리…'막차 영끌'에 불 붙이나
    다만 다음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가 예고된 만큼 주담대 확산세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웃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주택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최근...
    2024-06-23 09:05
  •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27일부터 국채통합계좌 통해 외국인 접근성 개선"9월 WGBI 편입 기대감…정량·정성적 기준 모두 충족"원화 거래 규정 완화 등 규제 개선 예정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곧 열린다. 이를 통해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2024-06-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해양수산부 24일(월) △2024년 원양어선 승선 옵서버 신규 채용 모집...
    2024-06-23 08:56
  •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회사는 출시 보류 이유로 디지털시장법(DMA)과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을 들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디지털시장법(DMA)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애플 인텔리전스’와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인 셰어플레이(SharePlay)와 같은 새 AI 기능을 올해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출시하지 않겠다고...
    2024-06-22 09:35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사렙타 테라퓨틱스, 30% 폭등...FDA 사용확대 승인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사렙타 테라퓨틱스, 30% 폭등...FDA 사용확대 승인
    씨티그룹이 제출한 대형은행 비상자구책에 대한 규제 당국의 평가가 엇갈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씨티그룹을 포함한 8개 대형은행의 비상자구책을 검토한 결과 씨티그룹 자구책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FDIC는 “해당 계획이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 연준은 문제를 “결함”...
    2024-06-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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