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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2024-06-25 14:36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2024-06-25 14:17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했다.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가 마련 ‧ 시행할 예정 '거래지원 모범사례'와 관련해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2024-06-25 14:00
  •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2024-06-25 14: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2024-06-25 12:00
  •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2024-06-25 12:00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2024-06-25 11:03
  • 中 저가 공세 어쩌나… 韓 수출·내수 시장 전방위 위협
    中 저가 공세 어쩌나… 韓 수출·내수 시장 전방위 위협
    안 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대중국 수출 제재 시 되돌아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여의치 않다"며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도 깊게 침투한 가운데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과거 대비 상승하고 있어 규제를 통해 이를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출혈경쟁보다는 국내 공급망에...
    2024-06-25 10:24
  • 한화큐셀, 국내 기업 대상 '에너지 컨설팅' 사업 본격화
    한화큐셀, 국내 기업 대상 '에너지 컨설팅' 사업 본격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규제 개선, 시장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용량을 2022년 23기가와트(GW)에서 2030년까지 72GW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2024-06-25 08:56
  •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9월1일부터 시행…"서민·자영업자 어려움 고려"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3단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9월로 연기한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2024-06-25 06:00
  • ‘물가상승률-집값’ 소비자 심리 엇갈려…물가인식↓·주택가격 전망↑
    ‘물가상승률-집값’ 소비자 심리 엇갈려…물가인식↓·주택가격 전망↑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기획부 통계조사팀장은 “물가수준전망CSI는 농산물, 공공요금 등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1포인트 하락했다”며 “주택가격전망CSI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 104에서 6포인트 하락한 98로 집계됐다. 주요국...
    2024-06-25 06: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출을 지원한 외교부 천우승 과장, 임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인 산림청 김용진 과장,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 문경준 산업부 사무관이 받았다.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2024-06-24 15:30
  • 틱톡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브로드컴과 AI칩 공동개발
    틱톡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브로드컴과 AI칩 공동개발
    미국 행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제조는 대만 TSMC에 맡길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한 이후 5나노미터 이상의 고급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기업 간의 협력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개발은 첨단기술을 배제한 일반 기술과 관련돼 있다고 로이터는...
    2024-06-24 14:46
  •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2020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1년 12월부터 부산시를 기반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2024-06-24 14:21
  • 국회 AI 포럼 26일 출범…인공지능 기본법 논의한다
    국회 AI 포럼 26일 출범…인공지능 기본법 논의한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강현정 김&장 변호사가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AI 리터러시: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이 ‘AI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2024-06-24 14:20
  • 반도체 ‘맑음’, 철강·석유화학 ‘흐림’…하반기 산업기상도는
    반도체 ‘맑음’, 철강·석유화학 ‘흐림’…하반기 산업기상도는
    조선업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른 추가발주 기대감을 가장 큰 호재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선박 수출액은 12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차전지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업체의 재고조정, 생산계획 연기 등이 배터리 기업의 생산축소로 이어지며 난항을 겪었다....
    2024-06-24 12:00
  • 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활용 디지털 혁신' 제언
    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활용 디지털 혁신' 제언
    또한 인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AI 정책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통한 산업 확대와 산업 간 협업 방안을 중점적으로...
    2024-06-24 11:03
  •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항목 줄이고 심사 기간 단축
    최근 미국 12종, 일본 343종, 유럽연합(EU) 105종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심사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 규제 동향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생산공정 1등급 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2024-06-24 11:00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다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상법 개정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06-24 11:00
  •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2024-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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