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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면서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 고정금리 상품...
    2024-05-31 15:30
  •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2024-05-30 20:43
  •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윤 청장은 “항공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 첨단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 장비 핵심 기술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2024-05-30 17:05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정부ㆍ유관기관, EB CBAM 대응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중소업계 “규제 시행 시 피해 막대…다방면 지원 시급” “중소기업은 기후 관련해 정보가 느린 편인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제대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규제 대응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용...
    2024-05-30 16:31
  •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2024-05-30 14:16
  • 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 허가하는 제도다.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2024-05-30 09:37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미국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자국에...
    2024-05-30 06:00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글로벌 규제 트랜드 역시 산업 혁신과 행위별 규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트랜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인데, (진흥의 중요성에 대해) 2018년부터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센터장은 “(산업 특성상)...
    2024-05-29 19:10
  •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현대카드, KB국민은행 등 12개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중으로...
    2024-05-29 16:1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제이투케이바이오·피플바이오·샤페론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제이투케이바이오·피플바이오·샤페론 ‘상한가’
    피플바이오는 올해 2월 26일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수출용 제품 ‘알츠온 플러스’가 태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면역 혁신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폐론은 29.75% 오른 22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샤페론은 자체 개발한 나노바디 항체가 실험 동물의 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 억제 및 증상 완화에 대한 효능을 확인...
    2024-05-29 15:39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김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에서 산단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이노텍을 방문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차와 같은 첨단산업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및 타당성심사 조기 추진 등 첨단산업...
    2024-05-29 14:00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이러한 혁신모델을 실현을 위해 경상국립대가 제안한 ‘우주항공대학 학장 및 GADIST 원장으로 외부전문가 선임(개방형 공모제) 허용’ 등 규제혁신과제를 검토하고 해결 전략을 모색한다. 울산대는 지역 산업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캠퍼스(UniCam)’를 조성하는 혁신모델을 실현 중이다. 이를...
    2024-05-29 14:00
  • 노바티스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 ‘플루빅토’ 식약처 허가
    노바티스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 ‘플루빅토’ 식약처 허가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플루빅토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6호로 지정하고 신속 심사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29 12:02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AI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2024-05-29 06:00
  •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2024-05-28 17:49
  •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늘어나는데 속도 더딘 인력양성… “맞춤 정책 지원 필요”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늘어나는데 속도 더딘 인력양성… “맞춤 정책 지원 필요”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대학 교육시스템 혁신, 청년‧여성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규제 혁파를 포함한 다각적 인재 육성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별로 인력 특성이 상이하게 분석된 점을 고려해 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8 12:00
  •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28 06:00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특히 운영환경은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비롯한 여론 등이 포함된 지표로 자국 LLM이 없는 10위인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2024-05-28 05:00
  • "축산도 스마트하게…우리가 이끌어갑니다"
    "축산도 스마트하게…우리가 이끌어갑니다"
    축산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축산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은 물론 가축분뇨와 악취 저감, 방역 강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이 충분히 발휘돼 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2024-05-27 17:08
  •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EU·싱가포르·영국·스위스 가상자산 정책 분석MiCA(EU),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싱가포르·영국, 정부 주도 혁신 장려…스위스, 가장 개방적 입장일부 영역 규제 공백 존재···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성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2024-05-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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