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를 혁신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대책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뽑아 든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자율형 규제 기반으로 AI 혁신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 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예스코, 서울 성동), 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서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 강화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민관 합동 대응회의...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서울 내 각 자치구도 대형마트 및...
2차 회의에서 각각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과 이용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
24일 한경협은 ‘ESG 정책 현황’을 주제로 제8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맡았다.
김 의장은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정보, 특히 가치 있는 정보 수집에 목말라하는 상황”이라며 “ESG 정책ㆍ규제 물결 속 정보의 옥석...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김 지사는 17일 오전(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묀취 커크파크빌리지에서 열린 '넷제로의 가속화 : 제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했다. 오후에는 발드후스호텔에서 열린 '책임 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했다.
두 세션 모두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을 적용해 토론 내용만 공개될 뿐 발언자와...
이어서 △기업부담규제 완화(31.2%) △수출경쟁력 강화(27.0%) △노동시장 개혁(21.7%) △미중갈등 등 대외위험 관리(19.8%) 순으로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해 말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나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고물가·고금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 및 관련 정책 수립을 논의하고,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로 거시금융·민생경제·혁신경제·미래경제·경제안보 분과로 운영 중이다.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의 서비스 사용을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준비를 진행했고, 혁신금융서비스 부가 조건인 보안 평가까지 통과해 금융사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 받은 SaaS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와 팀즈(Teams)로 자료 공유, 공동 편집, 화상 회의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협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부서 중심으로...
지난해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우호적 한ㆍ일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한ㆍ일 상호 수출규제의 완전 종식 이후 처음 갖는 한일재계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류 한경협 회장은 한ㆍ일 양국이 인공지능,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차세대 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두 경제단체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 혁신 법률 중 통과된 법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조치는 타당하다.
구조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인습적 사고를 타파하고 ‘인과관계’를 적확(的確)하게 꿰뚫어야 한다.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일각에서는 5월 미니 정상회의 개최를 국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대신 미국과 영국 등 AI 선도국들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혁신 지향적 규제 체계를 참고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제규범의 제안 작업과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