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이어 "오래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 간 협업과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이 2일 ASEIC 27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됐다고 5일 밝혔다.
ASEIC은 제8차 ASEM 회의에서 운영 인준을 받아 ASEM 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에코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내외 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2014년 재단법인화 당시 이노비즈협회의 출자를...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69개 AI 일상화 과제에 71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 등 IT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종호 장관과 민간 염재호...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외화...
◇ 바로 이자받기 서비스부터 환전 수수료 면제까지 '금융혁신'
규제완화와 함께 인터넷은행의 혁신도 시장을 뒤흔들었다. 인터넷은행은 수직적인 의사결정 대신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한다. 프로젝트 때마다 팀 단위의 조직이 생기고 없어진다.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개발의 속도를 높인다. 개별 팀 단위로 CEO와 직접 소통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을...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부친 바 있다. 지난달 임기 만료된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의 후임 자리다.
정 전 국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AI반도체 협업ㅍ럼 출범식(성남)
△산업부 2차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세종중앙청사), 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7∼2011년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정부에 규제 개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류 회장은 "조 명예회장은 전경련 회장 재임 시절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경제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존...
조 명예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경영 혁신과 주력 사업 부문의 글로벌화를 이끌며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조 명예회장은 생전 "글로벌 기업으로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품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을 중시해 1971년 국내...
호주(TGA)와는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내에서도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63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정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기업인이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 주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