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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 취임 이후 해마다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정책을 쇄신했다. 국내에서는 민생과 기업 성장을 돕고, 해외로는 ‘규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식의약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오 처장의 목표다. 식약처는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 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2024-04-30 15:00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2024-04-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2024-04-28 08:57
  •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이는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2024-04-25 16:27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2024-04-23 11:17
  •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찾아 "연구 개발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2024-04-22 17:29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찾아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윤...
    2024-04-22 15:11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해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2 13:42
  •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가기준을 개정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2곳과 비수도권 4곳 등 총 6곳(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으로 나뉘어 있다. 수도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2024-04-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14:00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현장 소통을 통한 농식품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
    2024-04-21 09:12
  •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특히,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은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경쟁국과 혁신 역량 격차를 높이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표준 선점이 곧 국가 산업 주도라는 패러다임 아래 국제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총성 없는 글로벌...
    2024-04-17 05: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차원의 AI 혁신 방향을 이끌 최고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이날 법제도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이날은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AI법은 기본법 성격을 가진 포괄적 규제로 현재 입법 절차가 거의...
    2024-04-16 16:06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2024-04-16 15:03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 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2024-04-16 11:12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AI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2024-04-16 10:3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2024-04-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국민이 제안하는 농식품 규제혁신(석간)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석간)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24-04-14 08:56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금융 확대’도 기업들이 바라는 점으로 꼽혔다. 무협이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2024-04-10 19:00
  •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22대 국회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2024-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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