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월기준을 완화해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감축유인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규제 개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말 있었던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투자의...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023년...
또 7월 킥오프 회의로 시작된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통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방안을 비롯해 안정적 무역구조로의 혁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엔 우리 수출기업 10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의 지역별 담당자가 미국·유럽연합(EU),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을 설명했다.
또 규제변화, 인구변화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석유화학협회와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석유를 토대로 에틸렌 같은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부터 기초원료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원료 등을 생산하는 가공업체까지 국내 석유화학산업 전 분야의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다....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규제 얽매이지 않도록”
이 장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파 방안으로 내놨던 방안으로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다만 관련 입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현장에서 완전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엔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2배 이상...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고,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격변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속에서 규제나 변화의 바람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게임의 룰(rule)’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본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연정인 연구위원에게 기후변화로 변화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상과 그 속에서 구사해야 할 기업 생존전략을 물었다.
‘그린...
이번 전경련의 입장 발표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에 대한 발언을 한 후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무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근시안적으로 일하면 허덕이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느라 소탐대실하는 경우도 많다”며 전략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간사회의만 열었고,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 언급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산업·인재·국가안전망·국가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 걸쳐 혁신의 동력을 높이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의 제도를...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