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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시행(석간) △제18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결과 공개(석간) △제15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등 참석 △투르크메니스탄과 물관리정책 및 물산업 수출...
    2023-10-29 09:15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2023-10-23 14:47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2023-10-19 17:58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소부장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11월 마련한다. 이 로드맵엔 원료, 부자재, 장비 등 분야별 핵심품목 발굴 및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별 개발방안 등이 담긴다. 내년 상반기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바이오 인력양성, 바이오 킬러규제 개선 등 추진한다.
    2023-10-19 13:22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2023-10-19 12:04
  •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3조 원 대규모 R&D 사업 기획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3조 원 대규모 R&D 사업 기획
    내년 초까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패키지 지원 및 킬러규제 해소를 추진한다.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총 2조3000억 원의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10-19 12:00
  •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2023-10-19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서울) △첨단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1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정수장 활성탄 비축 MOU(대전) △담수 미생물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전업무협약 체결(석간) △수돗물 정수처리용활성탄 비축사업업무협약 체결 △기업 고위급 ESG 세미나 후속 대책 추진...
    2023-10-15 08:52
  •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1~9월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23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적극 투자에 나서달라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다"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가질 수 있도록...
    2023-10-09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13:15 규제혁신 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2023-10-08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5개 ‘킬러 규제’를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직접 과녁을 세운 셈이다. 그런데도 관련 법률 개정은 여태껏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2023-10-06 05:00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4단계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2021년 5월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인권,민주주의, 공정성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5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러한...
    2023-09-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중남미 시장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설명회 △선제적 국가표준 제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26일(화) △산업부 장관 09:20 수출현장방문단(현대차 아산공장), 14:00 전통시장방문...
    2023-09-24 08:57
  • 세일즈 뛰고 온 이복현 “감독-규제완화 별개 아냐…시야 넓혀라”
    세일즈 뛰고 온 이복현 “감독-규제완화 별개 아냐…시야 넓혀라”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런던IR 후 첫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의 건전성 시스템 리스크 감독 업무는 규제완화와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며 “두 업무가 조화를 이뤄야 금융혁신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므로 시야를 넓게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우리 금융회사와 감독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2023-09-20 16:19
  •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 이후, 현장 일선까지 규제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2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상의 권역별 환경규제 설명회를 열고 화학물질 규제...
    2023-09-19 12:00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2023-09-1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철저 △환경규제 혁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전기차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 장관,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 참석 20일(수)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온실가스 관측 연구 교류를 위한 2단계 업무협약식 개최 21일(목) △환경·해양·기상 정지궤도 위성 공동활용의 장 마련(석간) △나노물질의 화학물질 등록 전문교육...
    2023-09-17 09:06
  •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이어 "그동안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 자주권 강화...
    2023-09-14 17:53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2023-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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