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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2023-12-08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2023-12-03 09:16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과 법령 정비를 마치기에 2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특례 기간을 기존...
    2023-11-28 15:58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Forward Lab)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포워드랩은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방향을 고민하는 네이버의 이용자 혁신경험 연구 조직이다....
    2023-11-28 09:40
  •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R&D...
    2023-11-27 17:02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가 R&D 투자와 관련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산 집행 유연화 등 '낡은 규제·제도 혁파'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 치하하고, 2기 위원과 R&D 혁신 방향 의견을 나누기 위해...
    2023-11-27 14:5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2023-11-27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개방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성과 △닭 계열화사업자 육계 공급현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평택) △농식품부 차관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프리미엄 한류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전세계에 알린다 △정황근 장관, MZ 혁신모임 ‘농벤져스’...
    2023-11-26 09:09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2023-11-22 12:00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Beyond K! 한국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신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산업적·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두고...
    2023-11-20 10:14
  •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내년부터는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랩지노믹스는 이를 통해 DTC 유전자 검사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는 DTC를 포함한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PGS) 전략사업으로 기업-소비자 거래(B2C) 시장을 확대한다. 현재 회사는 삼성전자...
    2023-11-20 09:08
  •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회의 개최…"규제 개선 논의"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회의 개최…"규제 개선 논의"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 간 연대·협력으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적용되면 미래차 혁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발굴한 규제는 민관이 협력해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공동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중점 정책과제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2023-11-15 15:52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초연구사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지원사업 1000억 원 전액 삭감,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 ,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SaaS 혁신펀드 200억 원 전액 삭감, 사이버보안 펀드조성 200억 원 전액 삭감 등 수천억원의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직원...
    2023-11-15 08:12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올해 2월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각 수석이 이 책을 '열독'했다고 알려졌다. 저자인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정책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반도체 산업 자체를 타깃으로 하는 인력 양성이 아닌, 관련 전공의 교육 내실화를...
    2023-11-09 14:13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약속에 동참했다. 자가당착이 아닌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논란이 번지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11-07 05: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개 조속 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11-02 12: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2023-11-01 14:00
  •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정부는 △킬러규제 완화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영진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국제 정세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혁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기업애로...
    2023-11-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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