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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2024-01-21 09:34
  •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 지사는 17일 오전(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묀취 커크파크빌리지에서 열린 '넷제로의 가속화 : 제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했다. 오후에는 발드후스호텔에서 열린 '책임 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했다. 두 세션 모두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을 적용해 토론 내용만 공개될 뿐 발언자와...
    2024-01-18 14:24
  • 기업 10곳 중 4곳 “경기회복 내년부터”…올해 경영전략은 ‘안정’
    기업 10곳 중 4곳 “경기회복 내년부터”…올해 경영전략은 ‘안정’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올해 기업들은 경영 전략으로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4 경영·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 응답 기업 40.1%는 ‘내년(2025년)부터’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라는 응답이 34.2...
    2024-01-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D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석간) 16일(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14:00 반도체기업 현장방문(성남)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4년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석간)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현장방문 △첨단전략산업 석박사...
    2024-01-14 08:12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09 16:38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2024-01-08 18:06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차관은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안전에...
    2023-12-28 16:32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2023-12-28 16:07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023-12-28 14:41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박 차관은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2023-12-2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수산물수출대책회의(서울) 14:00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2023-12-25 08:2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2023-12-22 16:56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인요한 혁신위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발표했고 청년 공천 할당을 발표했다’는 질문에 “혁신위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총선기획단에서 상당히 (많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공천 관련해서는 당헌당규에 우선 추천지역이라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지만 지난번 말했듯 당무감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정량적 수치를 굉장히...
    2023-12-22 14:28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23-12-21 16:03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2023-12-19 11:08
  •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발전전략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발표를 맡은 김정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은 지역의 차별적 컨텐츠 및 서비스를 발굴하며 △지역 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각 지역을 선과 면으로 연결한 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3가지 전략을...
    2023-12-18 16:30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혁신 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과거 노동, 자본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TFP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씩 성장했다. 기여도를 나누면 자본투입이 3.4%포인트(p)...
    2023-1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대한상의), 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잠정, 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대한상의)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석간)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석간)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2023-12-17 10:05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
    2023-12-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2023-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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