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생태계...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게임사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
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서울시청), 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파주)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도전과 혁신이 일궈낸 위대한 기록"이라며 6·25 전쟁 이후인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2001년 핀펫 반도체 기술 개발 등 그간 성과를 언급한 뒤 "미래세대가 여러분의 성취를 계승하고,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밝힌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14:00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현장 소통을 통한 농식품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
특히,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은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경쟁국과 혁신 역량 격차를 높이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표준 선점이 곧 국가 산업 주도라는 패러다임 아래 국제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총성 없는 글로벌...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차원의 AI 혁신 방향을 이끌 최고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이날 법제도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이날은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AI법은 기본법 성격을 가진 포괄적 규제로 현재 입법 절차가 거의...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 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AI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발족하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69개 AI 일상화 과제에 71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 등 IT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협의회를 출범했다....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