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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2024-06-04 05:00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 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 업계를 비롯한 다수 글로벌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이...

2024-06-03 13:00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간이수출 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2024-06-03 10:00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해수부는 귀어귀촌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장도 임대하고 어촌계가 신규 인력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정주여건...

2024-05-31 06:00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이어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역을 확대·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이 수출제약이 아닌,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1부에서 △CBAM 배출량...

2024-05-30 16:31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2024-05-30 11:00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사업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규제를 받을 것이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는게 큰 문제지만, 오히려 (법 제정이) 늦으면서...

2024-05-29 19:10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정쟁 끝에 폐기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들, 시장을 막고 있는 제도들을 22대 국회에서 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서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2024-05-29 15:28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2024-05-28 17:49
"축산도 스마트하게…우리가 이끌어갑니다"

축산 분야는 축산 현장문제(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경영비 절감 등)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효과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ICT 장비 등을 활용해 악취와 탄소 저감, 질병 예방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선도 축산농 51명(양돈...

2024-05-27 17:0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2024-05-27 16:00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이런 여건에서 정부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전가의 보도로 규제를 사용해 왔다. 말로는 규제혁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는 이율배반적 관행에 길들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 직구 앱 규제 철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참고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힘이 독재권력을 타도하여...

2024-05-27 05: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이어 “지난 100일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라며 “지금이라도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리고 우리 국민의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 새로운 먹거리를 찾음으로써 자본시장을 레벨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 새...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셋째 IFRS17과 K-ICS 도입 관련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정 보험업법은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 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2024-05-25 10:00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2024-05-24 16:00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시장은 벌써 다음 ETF 타자 찾기 시작

대표적으로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은 가상자산 규제 완화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솔라나의 증권성 역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분석가 역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기반 선물 시장이 확보된다면,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다”...

2024-05-24 15:19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재외공관이 중소기업의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2024-05-23 19:10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업권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구성 등 미래의 대변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서래호 네이버 파이낸셜금융솔루션 책임리더는 "점점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들고 온라인 채널로의 접근이 늘고 있다. 콜라보에 대한 니즈는 많지만...

2024-05-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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