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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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16일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ㆍ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밀려 폐기됐었다.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최대 '주력법안'이다. 게다가 지난 6일...

2016-10-16 11:02
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규제프리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량 확충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촉진한다. 수출은 무역보험(6조5000억 원)과 해외 판로개척 등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2016-10-05 10:00
[4차 산업혁명] ‘과학+수학+정보’ 교육도 융합…‘알파고법’ 만든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프리존’을 구축하고 해양융합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해양산업과 ICT산업을 융합시킬 수 있는 융합마켓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O2O 기반의 평생교육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전략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2016-10-04 11:06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든 달릴 수 있다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과 대학 등 5곳이 자율주행차 8대(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운행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2016-09-29 06:00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발목 잡힌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다”며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 등 규제개혁 3법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2016-09-28 14:00
한국, WEF 국가경쟁력 평가 26위…朴정부 4년간 순위 정체

홍민석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한 노동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개혁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2016-09-28 07:18
[기고] 활력있는 경제, 행복한 주민-2016년 지역희망박람회에 부쳐

특히,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민간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프리존에 대한 각 시·도별 대비 전략이 기대된다. 아울러 일자리 박람회, 지역나눔마켓, 콘퍼런스, 토크콘서트 등이 함께 개최될 예정이어서 행사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재미있는 생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올해 행사의...

2016-09-26 13:04
이정현 “김영란법 준수… 보완ㆍ시정은 빠른 시일내 ”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에 협조를 안 해주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최근 잇따른 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 제거하겠다”면서 “국민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엄단하고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것에...

2016-09-05 10:45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지난 19대 국회 중반부터 처리하려고 애썼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끝내 통과되지 못한 바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2016-09-02 10:55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K뷰티·바이오의약품, 시장선점 가능한 신성장동력”

이어 각 클러스터 구성 집단 간 통합된 연계형 상호 기능보완이 필요하며,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과 규제프리존 설정 등의 국가정책과 지자체의 신성장 동력 발전전략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 연구인력 육성 노력과 인공지능 활용 신약, DNA 인터넷 기술 등 신기술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2016-08-30 14:30
[2017 예산안]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에 3년간 3조 투자

신규사업은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1245개에서 1750개로 확장하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도 2154억 원에서 2471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4536억→5844억 원) 및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255억→310억...

2016-08-30 14:30
[종합] 당정청 “추경, 이달내 처리 추석전 돈 풀어야…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당·정·청이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안건으로는 △노동개혁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추석 전까지 주요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해...

2016-08-25 10:47
수소차 인프라 구축 ‘컨트롤타워’ 생긴다…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SPC 설립

또 울산(부생수소 활용 친환경차), 광주(친환경차 수소융합스테이션), 충남(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등 지자체도 수소 관련 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말 수소버스를 출시하고 2018년 초에는 현재 투싼수소차보다 가격과 성능 면에서 개선된 신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하반기에...

2016-08-24 10:26
박 대통령 “정부·지자체는 운명 공동체… 보육·저출산 역할 분담 필요”

박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시도지사님들께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 만큼 법안 통과는 물론 활기찬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창조관광 육성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관광산업은...

2016-08-17 15:25
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정 최우선 과제… 국회 통과 시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

2016-08-10 18:19
[포토] 인사말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물마시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촉구서 든 조경태ㆍ서병수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입법촉구서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악수하는 유일호ㆍ조경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각 시·도지사들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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