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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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인상, 서민 힘들어져...수정해야”

이어 “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정부 및 여당은 효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2018-07-28 14:27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도...

2018-07-12 10:30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야당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모두 27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주요 골자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면, 규제혁신 5법은 수도권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에...

2018-06-29 14:21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기본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한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18-05-28 11:05
기지개 켜는 용인 수지 …거래도 가격도 ‘들썩’

또한 4월 양도세 중과 등 주택 규제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규제프리존’인 용인 수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수지구가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에도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규제 지역 선정을 피해갈 수 있었다”며 “규제 지역 중심으로 무거운 규제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수지가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3-15 10:00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에 지정한 27개 사업을 각종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특구로 지정된 산업군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힘들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규제혁신 5개 법에서) 보완했고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조항 중 46개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 산업...

2018-02-27 14:36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행...

2018-02-26 10:42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 특구로 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정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건강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산업-전력변화 및 저장...

2018-02-19 10:43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2-09 11:02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한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상속조건 완화법안과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

2018-01-29 09:56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하지만 재계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로드맵에 빠져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14개 시·도가 드론, 숙박공유 등 신사업을 맡아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재정, 세제 등을 맞춤 지원하는 방안이다. 청와대는 규제프리존법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데다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어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이유로...

2018-01-22 11:30
홍준표 “새해 ‘민생정당’으로 혁신… 보수실패 반성할 것”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프리존 정책을 비롯한 규제완화 법안들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쌓여있는 서비스산업 특별법도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청년...

2018-01-22 10:14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2017-12-18 10:43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여권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대안을 내놓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 가운데 ‘재벌 특혜’ 성격이 짙거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걷어낸 대안 제시와 함께, 몇 개의 개별 법안도 따로 발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의 국회...

2017-12-13 10:55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2017-12-11 11:14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회를 열고 법안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회를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법안 통과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

2017-12-08 10:20
국민-바른, 예산 공조 실패 딛고 입법 공조 가능할까

유 대표는 “예산처리 과정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국회가 입법에 들어가면 같이 노력할 부분이 많다”며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국회법, 방송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에 (국민의당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유 대표는 전날 국민의당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당에 협조한...

2017-12-07 09:33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른 사업들과 합쳐 1조8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에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2017-11-23 10:56
우원식 “민주-국민-바른 2+2+2 회담 하자”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대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의 경우 공영방송정상화와 방송법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두당과 한국당은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효상...

2017-11-03 16:35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발표에 따르면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 때마다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답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법안을 중심으로 공동입법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민주당의 아주...

2017-11-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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