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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추진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2016-05-17 15:08
‘임을 위한 행진곡’ 국회 발목 잡나… 법안 협상 안개 속으로

여야 3당 지도부간 회동 직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가뜩이나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 온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도 더욱 깊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정부 여당과 어떤 협상도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16 15:57
‘박근혜 경제라인’ 새 진용… 4대 개혁·경제활성화 ‘고삐’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에는 강 수석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포함 돼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서는 그나마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가 유력한 법안이다. 청와대 내에선 경제 수뇌부가 모두 국회의원 출신으로 야당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어느 정도의 정치력과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2016-05-16 11:20
여야,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120여개 처리 합의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사안인 국회의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분쟁조정법(이른바 신해철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뤄졌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2016-05-15 19:08
‘유일호-강석훈’ 경제라인 구축…집권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탄력 받나

유 부총리와 강 수석은 우선 19대 국회 때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조선, 해운업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6-05-15 18:38
유일호, 국회 방문…더민주 38분·새누리·국민의당 30분 면담

이춘석 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위 내에서 이견들이 있더라. 너무 늦게 제출돼서 실질적으로 (19대 내에) 이뤄질수 있을지‥”라며 사실상 정부를 비판했다. 유 부총리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신임 지도부에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잘 협의해주십사 하는...

2016-05-11 14:52
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 정부-한은 다양한 정책수단 결합"

한편,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이란 순방 성과와 관련해 기재부도 대외국을 중심으로 250억 달러 금융지원패키지와 금융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성과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들에게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임식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5-09 17:41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전년대비 하락… 노동규제ㆍ대기업규제 가장 불만족

올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규제개혁 정책 중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의 신산업 규제완화(13.9%) 순으로 효과를 기대했으며,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2016-05-03 11:09
[O2O의 진화]“서비스 활성화 위해 일부규제 한시적 허용 필요”

쏘카는 현행법에서 금지한 유휴 자가용 활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규제프리존 내 실버세대로 한정 시범운영을 허용케 해 달라고 건의했다. 카카오택시를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택시요금의 수요와 공급 기반 할인, 할증 방식의 탄력적 요금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씨온은 O2O서비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한시적이라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희망했다....

2016-05-02 11:06
원유철 “野, 19대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협조 호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적 체질개선책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안 등이 19대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19대 국회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2016-05-02 10:33
산업부, 울산서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3D프린팅 시험ㆍ인증 지원”

이번 간담회는 규제프리존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울산은 자동차, 조선 등 3D프린팅을 주력산업에 접목해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3D프린팅 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앞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 적용과...

2016-05-02 06:00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새누리당이 지난 3월24일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노동 4법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두 야당은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다는 이유로 파견법을 반대하고...

2016-05-01 10:28
서울시내 면세점 4개 추가…올해 말 사업자 선정(종합)

또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와 부산광역시에 각각 시내면세점 1곳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설치와 관련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3월까지 359만명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하고 면세점 매출도 지난해 9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늘어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관세청은...

2016-04-29 16:03
[포토] 유일호 부총리, '국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면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4-29 11:48
[포토] 유일호-박지원 면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4-29 11:48
[포토] 유일호 부총리,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4-29 11:06
[포토] 유일호-원유철 면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4-29 10:55
[상보]유일호, 규제프리존·자본시장법 등 19대 국회 처리 요청

유 부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관세법 등이다. 유 부총리는 먼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발전법, 관세법을 포함해 그동안 처리가 미뤄진 법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들이 우리...

2016-04-29 10:43
유일호, 3당 지도부 만나 서비스법·자본시장법 등 처리 요청

유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해 주십사 말씀 드렸다”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노동4법을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다른 안은 없어 일관된 메시지를 드렸다”면서...

2016-04-29 10:24
[포토] 미소 보이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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