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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그동안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 취득자에게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2024-02-28 12:36
  •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그간 업계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의 공통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다.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 질서보다 생존을 택했다.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상장했다. 빗썸이 최근 20%대로 거래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수수료 무료...
    2024-02-28 05:00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 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 적용으로 영세화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 민간협업을 통한 유연한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문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2024-02-27 16:08
  • 중국 패스트 패션기업 ‘쉬인’, 미국 아닌 영국에 상장할 수도
    중국 패스트 패션기업 ‘쉬인’, 미국 아닌 영국에 상장할 수도
    만약 당초 목표로 했던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꾸려면 중국 규제 당국에 새로운 해외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쉬인은 중국을 제외한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해 셔츠, 수영복 등을 단돈 2달러에 판매하는 등 글로벌 패스트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Z세대에게 인기다. 작년 11월 뉴욕증권거래소에 비공개로 기업가치 목표액 800억...
    2024-02-27 14:49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02-27 10:30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는 운영 주체가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되며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세제 지원 등이 적용된다. 단기 등록임대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서 사실상 폐지됐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4년) 전체와 장기(8년) 임대 일부분이 사라졌다. 해당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4-02-26 14:48
  •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일본에서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밸류업과 관련이 없다. 밸류업을 안 하면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상폐 제도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나올텐데 올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밸류업 지원방안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이 몇 개 기업 대상인가. 또 대표기업 등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 지원하겠다 했는데 어떤...
    2024-02-26 13:41
  •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 돈을 벌게하는 생산성 있는 곳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 법인세 감면·인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보조금,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
    2024-02-26 09:38
  •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이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및 값싼 화석에너지 제공, △파리협정 재탈퇴, △자원개발 규제 제거, △모듈형 원자로(SMR) 투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약이 시행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과의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1기엔...
    2024-02-22 05:00
  •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2024-02-21 14:48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2024-02-21 14:44
  •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024-02-21 13:47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되었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2024-02-20 14:36
  •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의 집값 상승 폭이 앞으로...
    2024-02-19 17:31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2024-02-19 11: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의 절대 세율에 대한 파격적 인하가 필수적이고 상속 및 증여세도 이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제 위주의 강제성을 탈피하고 좀 더 시장기능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2024-02-16 05:00
  •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털린 김치 코인…플레이댑, 발행 권한 탈취재단 대책 마련 나섰지만 생태계 복구 요원규제 사각지대 코인 발행 재단, 보안도 구멍 갤럭시아, 오지스, 썸씽에 이어 이달 또 다른 김치 코인 프로젝트 플레이댑까지 해킹 사고를 겪었다. 연이은 사고에 재단들은 뚜렷한 대책 없이 사실상 재원을 마련해 탈취당한 가상자산을 사들이거나 복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2024-02-15 15:27
  •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육성단통법 폐지, 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차세대 반도체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수출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2024-02-13 15:01
  •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2024-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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