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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 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2024-03-18 14:10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경총 보고서는 우리 기업생태계의 허실을 한눈에 보여준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 폐지 등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24-03-18 05:00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공급 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 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기대감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지방에서는 충북(81.8→70.0) 대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급격한 지수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반대로 강원(60.0→75.0)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부부...

2024-03-14 11:00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한 3분의 1을 해당 사업자들이 넘을 수 없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의 운영 의무 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다양성 ·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2024-03-13 16:30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한 총리는 또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 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024-03-13 15:22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지갑속 잠자는 카드 1300만장…"자동 해지 정책 도입돼야"

2013년부터 업계 표준 약관에 규정을 넣으며 시행됐지만 2019년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자동 해지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휴면카드 증가로 인한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책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소비자들의 연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리적인...

2024-03-09 07: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法, 2년간 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위믹스·페이코인·갤럭시아 상폐 사유 제각각 다르지만계약서상 명시된 “거래소 권한·자율성 인정”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2024-03-07 16:07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3-07 14:40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차별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2024-03-06 16:29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2024-03-06 14:00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을 위반했다며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 행정부도 저가 제품의 과도한 침투에 맞서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 노동 등 인권문제까지...

2024-03-06 05:3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2024-03-05 17:17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2024-03-05 16:22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전병극 차관, 개혁전담팀(TF) 팀장 맡아 이행 상황 점검 생활밀착형 분야에서는 저작권 관련 규제혁신이 대거 포함됐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24-03-04 13:42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업계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지급해줄 은행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이고 은행들도 자금세탁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취약한 김치코인들을 선제적으로 상장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에 거래소들이 미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2024-03-04 05:00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IRA 법안은 의회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으로 폐지를 위해서도 의회에서의 합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액공제 관련 지침의 엄격화 등을 통한 세제 헤택 범위 축소,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 변경 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터미널, 원자력에는 훈풍이...

2024-03-02 09:00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 마련 여력이 되는 수분양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유예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단 점도 우려되는...

2024-02-29 17:14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그동안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 취득자에게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2024-02-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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