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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24-04-02 16:3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4-04-02 15:16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2024-04-02 14: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초기에는 부진...인뱅 발못 잡았던 '규제'...폐지하고 성장 시중은행들은 과거 인터넷은행을 경쟁상대로 느끼지 못했다. 사실상 독과점인 금융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부진했다. 사업 초기에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였는데, 금융과 산업자본의 융합을 제한한 금산분리 제도가...

2024-04-02 05:00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2024-04-01 10:12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2024-03-28 15:00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담금 폐지 내지는 감면과 규제 완화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특히 이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 동안 정부가 거쳐오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좀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도 부담금에 대해 크게 인식 못 했고 깊이 생각해보지...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2024-03-27 15:0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이밖에도 부과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치돼 규제로 작용하는 13개 부담금을 과감히 폐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 제정 시 신설된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없앤다.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4-03-27 15:01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024-03-27 11:00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2024-03-26 15:23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먼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우선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2024-03-26 10:35
행동주의펀드 공격 급증…작년 韓 기업 77개 타겟

김 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참여자의 자율성보다 정부 규제가 강하고 여기에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압박까지 심화하면 일본처럼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상장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이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되면서 적대적 M&A...

2024-03-25 11:49
LS그룹, 도입 1년 만에 RSU 폐지… 성과급 다시 현금으로

RSU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며 지난해 말부터 RSU 지급 현황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가 강화된 데다, 재계 일각에서 RSU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2024-03-24 16:22
사유림 매입하고 대금은 10년간 연금처럼 …산림청, 101억 원 들여 742㏊ 매수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추진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2024-03-23 07:00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1단계가 이제야 시행을 앞둔 시점으로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 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발행(ICO) 허용도 재발표했다.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발표한 ICO 허용은 대선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024-03-21 05: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2024-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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