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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2024-01-29 05:00
  •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무휴업일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와 SSM의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선언하면서 업계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그동안 규제 탓에 새벽배송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유통사는 환영의 목소리다.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2024-01-28 18:00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2024-01-28 15:17
  • “일요일도 장사합니다”…규제 개선에도 미지근한 유통株
    “일요일도 장사합니다”…규제 개선에도 미지근한 유통株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결정…10년 만의 규제해소롯데쇼핑·이마트 등 주가 미지근…코로나19 이후 쇼핑 행태 변화 등 영향"매출·영업이익 오를 것" vs "규제 완화 단기 재료 그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결정했다. 영업규제 완화 소식에도 롯데쇼핑 등 유통 관련주는 약반등세에 그쳤다....
    2024-01-28 13:41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더불어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로 해외비즈니스 활성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 공모펀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벤처투자 펀드 등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했고, 펀드등록 여건 개선 및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2024-01-28 09:32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2024-01-27 09:00
  •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밑 규제’ 해결 등 명분도 충분하다. 이미 대구시와 청주시가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그 효과도 입증됐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넘어갈 문제가 있다. 11년간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둘째·넷째 일요일, 매월 ‘2번의 일요일’이 휴일이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일요일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주말 매출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2024-01-26 06:00
  •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2024-01-25 17:17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2024-01-25 11:00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2024-01-25 05:00
  •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2024-01-24 15:01
  • [노트북 너머] 박스피 오명, 이제 벗을 때
    [노트북 너머] 박스피 오명, 이제 벗을 때
    금투세 폐지뿐 아니라 자본유입 인센티브까지 준비 중이다. 물론 단기적으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단기 성과보다 장기 관점으로 이번 정책을 확실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선 “여력이 없다”, “규제가 늘어난다”고 볼멘소리지만, 박스피를 벗어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미션을 훌륭히 수행하길...
    2024-01-24 14:38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2024-01-24 14:16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2024-01-24 11:30
  •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금융당국이 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등 세제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들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2024-01-24 10:00
  •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경쟁ㆍ민생 규제 완화 노렸지만단만기 보조금 경쟁 불 불을 때신규 사업자 맥 못춰 정책 실패"단말 지원금 상한선 없어지면 알뜰폰 경쟁력 위축 불가피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2024-01-24 05: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2024-01-23 11:12
  •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2024-01-23 10:31
  •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
    2024-01-22 17:47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사이 통신 3사 (보조금) 경쟁은 없어졌고, 경쟁할 수 있는 요소는 요금과 품질인데, 사실상 이에 대한 통신사 간 차이도 거의 없다”면서 “원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정부가 마케팅 수단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2024-0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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