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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지나치게 미시적인 금융보안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융보안 법제 마련을 통해 금융권 자율 보안 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AI)...
    2024-05-23 17:2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어 "이 기금은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식은 부채성 채권 투자 성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투자 한도도 없고 절차적 규제도 없으며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불확실한 개념만 있다"고 말했다. 체계적이지 못한 개정안이 오히려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2024-05-23 16:00
  •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 혹은 20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2024-05-21 16:00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경쟁력...
    2024-05-21 15:03
  •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2024-05-21 14:18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2024-05-21 14:00
  • 동반위·SL공사, 자원 순환 공급망 구축 위해 '맞손'
    동반위·SL공사, 자원 순환 공급망 구축 위해 '맞손'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SL공사는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SL공사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참여 협력사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공부문에서의 중소기업...
    2024-05-21 08:33
  •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상호금융권은 기관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 개선...
    2024-05-21 06:09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2024-05-17 17:59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2024-05-16 16:55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자국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엄 정책관은“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 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적으로 안전연구소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국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5:28
  •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이 밖에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2024-05-16 10:31
  • 로슈 다발성 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주’ 식약처 허가
    로슈 다발성 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주’ 식약처 허가
    PPMS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환자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오크레부스주는 선택적으로 ‘CD20’을 발현하는 B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재조합 인간화 단클론항체(mAb, IgG1)다. B세포의 수를 줄이고 기능을 감소시켜 다발성 경화증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CD20은 성숙 및 기억...
    2024-05-13 13:41
  •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2024-05-13 11:08
  •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식품제조업체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과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을 방문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프라스가 아·태 지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와 변화를...
    2024-05-13 09:36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또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위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4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은 면허ㆍ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과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 확대, 신규 어촌계 유치 시 혜택 부여 등을...
    2024-05-13 07:40
  • K-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성공 방정식은?
    K-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성공 방정식은?
    약물이 면역체계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효능이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돕는다”고 말했다. 론자는 소규모 바이오텍의 신약 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임상 과정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노엘 스미스 헤드는 “FDA와 같은 규제기관에서는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임상을 어떤 식으로...
    2024-05-09 15:25
  • “자동차산업 패권 中으로 이동할 수도…정부·학계·민간 협력 절실”
    “자동차산업 패권 中으로 이동할 수도…정부·학계·민간 협력 절실”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춰 적기에 우리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부품 업체들에 자금과 일감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미래차 전환 투자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혁신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2024-05-09 13:53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이 마련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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