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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진공, 친환경선박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공기업]
    해진공, 친환경선박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공기업]
    지원체계 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진흥공사의 △개정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이자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중소선사 특화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한국선급 이정엽 수석) △중소선사 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공사 설립 이후 해운업에...
    2024-05-30 06:00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이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새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법안으로는 임대차 2법과 재초환 폐지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먼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2024-05-29 15:28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대학과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을 신설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통합과정 및 국내외 인턴십 등을 운영해 인재를 양성, 지역 내 취·창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모델을 실현을 위해 경상국립대가 제안한 ‘우주항공대학 학장 및 GADIST 원장으로 외부전문가 선임(개방형 공모제) 허용’ 등 규제혁...
    2024-05-29 14:00
  • 노바티스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 ‘플루빅토’ 식약처 허가
    노바티스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 ‘플루빅토’ 식약처 허가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플루빅토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6호로 지정하고 신속 심사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29 12:02
  •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8%)’을 가장 많이 답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ㆍ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 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7.5%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5-29 11:00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2022년 ‘AI 산업 육성 관련 법률안’, 2023년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심의만 진행되었고...
    2024-05-29 06:00
  • 달라지는 해외 전략...“자본력·네트워크 강화해야” [갈길 먼 증권사 해외진출③]
    달라지는 해외 전략...“자본력·네트워크 강화해야” [갈길 먼 증권사 해외진출③]
    서학개미 늘자 자산 발굴로 눈 돌려신용공여 규제 완화해 자본력 확충하고현지 인력 채용으로 네트워크 쌓아야 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증권회사들의 해외 진출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현지에서 투자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아닌 서학개미를 위한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고 연결해주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다변화되는 수요에 맞춰 해외...
    2024-05-28 16:43
  •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이들은 “방통위가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OTT에 대한 ‘최소규제 최대진흥’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OTT 산업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역량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로...
    2024-05-28 16:37
  •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밸류업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가능, 당국·투자자 역할도 중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과 전은조 맥킨지 앤 컴퍼니 시니어파트너가 기조...
    2024-05-28 14:32
  • 하나은행,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中企 ESG 경영 지원”
    하나은행,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中企 ESG 경영 지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ESG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ESG 경영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전문인력 3명을 영입했다. 이에 기존 기업컨설팅팀을 ESGㆍ법률ㆍ회계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업 ESG 컨설팅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ESG △재무ㆍ세무 △기업승계...
    2024-05-28 09:31
  •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
    2024-05-28 06:00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인력 및 기술력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생성형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정비 검토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영국 데이터분석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2024-05-28 05:00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2024-05-27 16:00
  • 친환경선박 도입 해양진흥공사가 도와드립니다…내달부터 원스톱 지원
    친환경선박 도입 해양진흥공사가 도와드립니다…내달부터 원스톱 지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2024-05-27 11: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밸류업 지수 3분기 선봬…ETF·ETP 라인업 구성”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에 기반한 자율성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라는 거래소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상장지수상품(ETP) 등 라인업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은 기업 자체의...
    2024-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5-26 08:59
  • [분양특집]아파트 장점까지 갖춘 단독주택…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
    [분양특집]아파트 장점까지 갖춘 단독주택…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는 블록형 단독주택이라 다양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제한, 실거주 의무도 없다.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가 들어서는 고양삼송지구는 약 507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2만2000가구가 거주하는 미니신도시급 주거지가 조성된다. 이곳은...
    2024-05-24 05: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우회적 규제가 양산될 경우 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극단적 위험성도 내포한다. NGO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자금은 주로 자체적 수익사업(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 및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체적 필요경비의 조달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구성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인사조직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공선을 가장한 위장 활동 등을 위해...
    2024-05-24 05:00
  •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재외공관이 중소기업의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2024-05-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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