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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2024-06-18 12:00
  •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증권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이다. 광장은 5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토큰과 미러링 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최초...
    2024-06-18 10:40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2024-06-17 16:1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4-06-17 13:28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사업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감독 당국은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는 등 법 시행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2024-06-17 12:00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2024-06-17 11:01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 단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4-06-17 10:42
  •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신협은 비회원사에게도 자율심의의 문호를 열 계획이며, 나아가 포털과도 협력해 포털에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신협 관계자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를 연내 발족하고 상시 기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20:57
  •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경기지사…22개월 만에 69조 원 투자유치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경기지사…22개월 만에 69조 원 투자유치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2024-06-12 16:53
  • 에너지공단,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탄소 관리 체계 구축 '맞손
    에너지공단,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탄소 관리 체계 구축 '맞손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최근 ESG 관련 글로벌 공시기준 강화와 유럽연합의 배출량 관련 규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탄소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탄소 관리 체계...
    2024-06-12 16:50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로 시장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2024-06-11 14:00
  •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2024-06-10 23:00
  •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09:06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책무배분의 논거를 금융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융상품 판매에 회사간...
    2024-06-09 14:15
  • 중진공-美시애틀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총력
    중진공-美시애틀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총력
    법적규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정보 제공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세미나 및 콘퍼런스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현지 기관 및 진출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기 교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애틀시는 중진공과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 체결일인...
    2024-06-07 08:58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2024-06-07 05:20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금세탁 인프라 개발과 관련 검정시험 이수 의무화 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수습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 및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올해 2월과 5월,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5곳에서 AML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 조치했다. 지난해 9월 FIU가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
    2024-06-07 05: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는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2024-06-06 12:00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도 꼽혔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2024-06-06 12:00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그는 지난달 30일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엑스)에서 “오늘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 대통령이 정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동기화된,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회동에서 재선...
    2024-06-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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