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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
    2024-06-25 14: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출을 지원한 외교부 천우승 과장, 임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인 산림청 김용진 과장,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 문경준 산업부 사무관이 받았다.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2024-06-24 15:30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2024-06-24 11:00
  •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2024-06-24 11:00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5단계 분류체계…"범죄통계활용↑기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됐다.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2024-06-24 10:0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특검·탄핵 남발에 법체계 붕괴심각정치셈법 따른 입법폭주에 정국마비일극체제 민주당이 ‘애완견’ 아닌가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2024-06-24 0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녹색분류 체계개정안 마련을 위한이해관계자 협의체 발족(조간) △경기도 최초의 액화수소충전소 문 연다(조간) 27일(목) △환경부 장관 13:30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울) △담수생물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로 결실(석간)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2024-06-23 08:56
  • SK이노베이션,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K이노베이션,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스페셜 페이지에는 공시 의무화라는 ESG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규제 대응 현황이 게재됐다. 또 생물다양성 추진체계 수립, 다양성&포용성(D&I) 및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 현황이 새롭게 수록됐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등 글로벌 공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
    2024-06-21 13:24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2024-06-21 05:00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모범 사례에 포함된 적격 해외시장 대체심사 방안에 따르면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IOSCO 이사회 구성 국가)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돼있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법화 거래소의 영업행위 일종인 거래지원 여부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건...
    2024-06-20 16:08
  •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도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사 과제로 삼아 착실히 수행했다”면서 “금융 당국의 현장컨설팅 내용도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빗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가상자산 업계 및 관련 규제 환경에서 시장...
    2024-06-20 11:31
  •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립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법ㆍ규제, 시장과 기술 개발 동향, 고객사 요구사항, 동종산업 이행 현황, 회사의 사업 전략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환경 관련 선진시장의 요구와 규제에 대한 대응 경과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2024-06-20 09:27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국가유산청은 지역별 활용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더불어 규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제작 50년 이상 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와 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2024-06-20 05:20
  •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 위원장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AI 업계에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령 2월에 나온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면, 비정형 데이터를 발굴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담아놨다”며 “사례를 담아놓은 이유는 정부가 볼 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기업들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응용하라는...
    2024-06-19 16:48
  • 한수원,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 박차
    한수원,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 박차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 대용량 상용 플랜트 구축·운영 △국내 및 수출형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사업모델 개발 △국내 청정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사업 기반 조성(안전·규제, 법·제도 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2년간 원자력 청정수소 기반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06-19 16:36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상증세법상...
    2024-06-19 14:01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2024-06-19 13:28
  •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 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사 임직원...
    2024-06-19 10:00
  •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음식·소비재 등 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저작권 보호 체계의 구축에도...
    2024-06-18 15:43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지원도 체계화했다. 수원시는 전체 가구 중 3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십여 곳에 달하는 사업 부서와 유관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을 개설해 수원시의 모든 1인 가구 지원 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2024-06-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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