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애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하려 했으나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했다. 또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한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기초 과정이 기업의 친환경 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으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은...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기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상반기 중...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항의 적법여부...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특별법에는 실버타운 등의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실버타운은 복잡한 절차와 불명확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올해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FIU는 올해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ㆍ추진한다. AML은 국내,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 달부터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신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며 "기업이 크면은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커나가는 스타트업에서는 참 어렵다...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 체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이와 함께 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과점 체계가 있는 은행 간 경쟁 유도를 하는 정책 기조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 생필품,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치료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면서 이에 따라 마련된 약사법상 품목허가 제도 또한 “의약품 시판에 앞서 안정성과 위해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품목허가된 사항대로 제조·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 원장은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규제 이행과 함께 이용자보호, 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작용하는 규제가 있다면 부처와 소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순방시 체결한 MOU를 수출·수주 계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출금융도 적극 지원한다.
후속조치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기재부 1차관 주재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올해 1월 출범)'을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
최 부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