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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부 창출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2024-04-01 09:2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화가친(燈火可親)/경제자유지수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화가친(燈火可親)/경제자유지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세계 각국 경제활동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다.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정책, 무역 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하 1.0점, 최고 5.0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19년 72.3점으로 전년보다 1.5점 하락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29위다. 지수...
    2024-04-01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핀다의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2024-03-31 18:16
  • 최용진 베터라이프 대표 “탑크리닝업박스, 무인세탁함의 대명사로 만들겠다”[탐방기UP]
    최용진 베터라이프 대표 “탑크리닝업박스, 무인세탁함의 대명사로 만들겠다”[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브랜드가 상품의 대명사가 된 ‘대일밴드’나 ‘포스트잇’처럼 무인세탁함 하면 ‘탑크리닝업박스’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최용진 베터라이프 대표는...
    2024-03-31 14:59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금융위는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도 진행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 올해 2분기 중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2024-03-29 14:00
  •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2024-03-29 09:31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우주 영역은 국경과 영토가 없다는 점, 비정상적이거나 적대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점, 우주활동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규제 메커니즘,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등의 특징을 가진다. 최근 들어 또 다른 구조적 변화는 우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뉴 스페이스의 출현이다. 이를 계기로 우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2024-03-29 05:00
  • NH농협금융, ESG사업 강화를 위한 첫 ‘ESG추진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 ESG사업 강화를 위한 첫 ‘ESG추진협의회’ 개최
    이날 회의는 ESG추진협의회가 신설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서 ESG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ESG 특별강연과 집중토론으로 진행했다. 먼저 금융기관의 ESG 내재화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최근 기업 입장에서 가중되는 ESG 규제들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ESG 인프라...
    2024-03-28 17:41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2024-03-28 16:22
  • 한은 "PF부실 터져도 금융사 안전"
    한은 "PF부실 터져도 금융사 안전"
    그 결과 해당 상황에서도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기존 14.1%→12.6%) △여전사(18.4%→17.7%) △증권사(740.9%→727%) △보험사(224.1%→223%) △은행(16.6%→16.6%) 등이다. 또 고위험 PF사업장('악화우려' 사업장 포함)의 부실로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다른 PF사업장들의...
    2024-03-28 11:26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2024-03-27 15:03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이다. 현황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이다. 또 교통 등...
    2024-03-27 14:43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2024-03-27 11:00
  •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특히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시기가 도래했지만, 각종 규제에 틀어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2024-03-27 10:00
  •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먼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2024-03-26 15:35
  •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2024-03-26 12:0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2024-03-25 15:42
  • 안덕근 산업장관 "루마니아 원전 사업 최적 파트너는 한국 기업"
    안덕근 산업장관 "루마니아 원전 사업 최적 파트너는 한국 기업"
    우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에 대해 이런 규제들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 이행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정보통신과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밝혔다. 루마니아 측은 자국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2024-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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