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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관계자 한자리에…안전·효율 기틀 마련

이들은 회의를 통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현황 및 계획 △건식저장시설과 용기의 설계 개념 △규제 체계 및 안전조치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식저장시설 및 용기의 설계와 인허가 방향 등 각종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04-09 10:2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2024-04-08 17:00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2024-04-05 13:54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5 09:29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또한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 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데이터법정책학회...

2024-04-04 13:28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내년도 정부 R&D 예산 증액 방침에 대해 박 수석은 "우리나라 R&D를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앞서 밝힌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 공개 △부처·연구기관 간 장벽,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 △R&D 체계 퍼스트 무버로 전환...

2024-04-03 11:11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10점에 3.5점…환경 부문 취약

중소·중견 협력사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ESG 경영 전담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 ESG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공시 의무화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의 중복부담 해소와 정보 신뢰성...

2024-04-03 10:31
오유경 식약처장,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 꼼꼼히 챙긴다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농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10:30
코웨이, ‘2024년 동반성장 데이’ 개최

또 대내외적으로 ESG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연내 공급망 ESG 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파트너사의 ESG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김기배 코웨이 구매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코웨이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파트너사가 힘을 보태준 덕분”이라며 “상호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2024-04-02 10:34
김병주 MBK 회장 “한국 기업들, 아직 저평가…보이는 것보다 강한 영향력”

일본은 전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투명한 규제 체계와 신뢰할만한 금융 공시 기준이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인수금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자’들의 천국"이라고 짚었다. 다만 중국 시장이 곧 다시 부상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는 "지난해 많은 GP 운용사들이 중국 시장의...

2024-04-01 17:09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부 창출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2024-04-01 09:24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화가친(燈火可親)/경제자유지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세계 각국 경제활동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다.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정책, 무역 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하 1.0점, 최고 5.0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19년 72.3점으로 전년보다 1.5점 하락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29위다. 지수...

2024-04-01 05:00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핀다의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2024-03-31 18:16
최용진 베터라이프 대표 “탑크리닝업박스, 무인세탁함의 대명사로 만들겠다”[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브랜드가 상품의 대명사가 된 ‘대일밴드’나 ‘포스트잇’처럼 무인세탁함 하면 ‘탑크리닝업박스’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최용진 베터라이프 대표는...

2024-03-31 14:59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금융위는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도 진행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 올해 2분기 중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2024-03-29 14:00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2024-03-29 09:31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우주 영역은 국경과 영토가 없다는 점, 비정상적이거나 적대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점, 우주활동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규제 메커니즘,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등의 특징을 가진다. 최근 들어 또 다른 구조적 변화는 우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뉴 스페이스의 출현이다. 이를 계기로 우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2024-03-29 05:00
NH농협금융, ESG사업 강화를 위한 첫 ‘ESG추진협의회’ 개최

이날 회의는 ESG추진협의회가 신설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서 ESG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ESG 특별강연과 집중토론으로 진행했다. 먼저 금융기관의 ESG 내재화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최근 기업 입장에서 가중되는 ESG 규제들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ESG 인프라...

2024-03-28 17:41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2024-03-28 16:22
한은 "PF부실 터져도 금융사 안전"

그 결과 해당 상황에서도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기존 14.1%→12.6%) △여전사(18.4%→17.7%) △증권사(740.9%→727%) △보험사(224.1%→223%) △은행(16.6%→16.6%) 등이다. 또 고위험 PF사업장('악화우려' 사업장 포함)의 부실로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다른 PF사업장들의...

2024-03-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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