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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이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음식·소비재 등 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외 협력을 통해...

2024-06-18 15:43
금투협, 그래디언트 등 금투사 2곳 정회원 가입 승인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2개 사의 정회원...

2024-06-18 15:29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구도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2024-06-18 13: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용인 입장에선 45년간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2024-06-18 13:00
"K-바이오분석기술 경쟁 시대, 경과원 인재 확보 박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전문인력 양성

분석기술 및 규제동향, AI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분석법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이 이뤄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은 ‘AI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주제로 황의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오민식 명지대학교 교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을 위한 AI 알고리즘 및 플랫폼 개발 △임상수 동국대학교 교수가 AI...

2024-06-18 12:00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2024-06-18 12:00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단순히 접수된 하나의 건의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불합리한 규제를 모아서 조사하고,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2:00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또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대학 성장동력 혁신, 대학 도시계획 혁신 두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한 국가의 번영은 기업과 기술이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다”라며 “기업과...

2024-06-18 11:53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론친 과정 등에서의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증권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2024-06-18 10:40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또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대학 성장동력 혁신, 대학 도시계획 혁신 두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비전 아래 인적‧연구자원을 서울시의 경제‧산업 정책과...

2024-06-18 10:00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과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2024-06-18 09:22
중견련, '중견기업 무역·투자 지원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들은 각국의 수출입 규제 강화, 고금리 장기화 등 지속하는 무역·투자 현장의 불확정성을 언급하면서, “중견기업의 해외 무역·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 한도 증액, 보증 서비스 확대 등 무역보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물류대란과 해상운임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무역보험...

2024-06-18 08:53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참석자들은 기존의 가전 생산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거래처 다각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광주의 가전 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KIAT 본연의...

2024-06-18 07:00
[이승현 칼럼] 규제와 지원 사이, AI기본법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애플이 EU 규제망의 하나인 디지털시장법(DMA)에 걸려 매일 5000만 달러씩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빅테크인 메타가 EU를 의식해 자사 AI챗봇인 ‘메타AI’ 출시를 보류한 일도 있다. 미국의 AI 이니셔티브법은 다르다. 기술 발전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24-06-18 05:10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업성 악화의 원인으로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2024-06-17 17:09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2024-06-17 16:28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1단계) 법을 제정할 때 부대 의견으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인 만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단계) 법에는 발행 상장 관련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을 자율규제로 보완하는...

2024-06-17 16:11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2024-06-17 16:10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장기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대출 대상 주택 규모와 매매가액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전용 85㎡형 이하)...

2024-06-17 15:54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내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시행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일조했다. 반면 미국을 위협하던 라이벌인 중국의 자본 유입은 팬데믹 이후 크게 약화했다. 전 세계 자금 유입(총액 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2024-06-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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