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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일원화,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보조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구자근 의원도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06-26 15:41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2024-06-26 15:00
  •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플랫폼 활성화,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 등 정책 이행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2024-06-26 14:54
  •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플랫폼 활성화,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 등 정책 이행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이어 진행된 공공기관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2024-06-26 13:30
  • ‘밸류업 공시’ 도입 한달…6곳 참여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①
    ‘밸류업 공시’ 도입 한달…6곳 참여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①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밸류업 계획 공시 유도에 세제지원 방안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결국 세제 혜택과 규제, 공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에...
    2024-06-26 10:51
  •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기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특화단지 조성·운영, 기업 투자 및 인력양성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해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일률적으로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해줄 것도 주문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24-06-26 09:08
  •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2024-06-26 05:00
  • [기업탐구] ‘리딩’ 되찾을 KB금융…밸류업 타고 고공행진
    [기업탐구] ‘리딩’ 되찾을 KB금융…밸류업 타고 고공행진
    대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이면 저평가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1월 기업들이 PBR과 PER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 세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PBR이 낮은 4대 금융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주주환원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도 기대를 키웠다. 금융지주 사이에서도...
    2024-06-25 16:05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2024-06-25 14:36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했다.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가 마련 ‧ 시행할 예정 '거래지원 모범사례'와 관련해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2024-06-25 14: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
    2024-06-25 12:00
  • 中 저가 공세 어쩌나… 韓 수출·내수 시장 전방위 위협
    中 저가 공세 어쩌나… 韓 수출·내수 시장 전방위 위협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한편, 정부 지원 아래 저가 수출 전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발 과잉공급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거센 저가 수출 공세는 경쟁관계인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같다....
    2024-06-25 10:24
  • 한화큐셀, 국내 기업 대상 '에너지 컨설팅' 사업 본격화
    한화큐셀, 국내 기업 대상 '에너지 컨설팅' 사업 본격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규제 개선, 시장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용량을 2022년 23기가와트(GW)에서 2030년까지 72GW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2024-06-25 08:56
  •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집값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층 강화된 DSR 규제가 가계대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는 다음달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2024-06-25 06: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출을 지원한 외교부 천우승 과장, 임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인 산림청 김용진 과장,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 문경준 산업부 사무관이 받았다.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2024-06-24 15:30
  •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2020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1년 12월부터 부산시를 기반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2024-06-24 14:21
  • 국회 AI 포럼 26일 출범…인공지능 기본법 논의한다
    국회 AI 포럼 26일 출범…인공지능 기본법 논의한다
    국회도서관이 포럼과 공동행사 개최 및 입법에 관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관련 △연구단체 회원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및 협회도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갈...
    2024-06-24 14:20
  •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논의했다....
    2024-06-24 11:00
  •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MOU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MOU
    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2021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텔레콤과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2024-06-24 10:52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2024-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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