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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11:12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2024-04-16 11:00
  •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 원 이하 5억 원 한도 내 대출 등) 등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2024-04-16 10:06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2024-04-16 05:00
  •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등 3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해수부와 문체부는 크루즈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 크루즈...
    2024-04-15 16:00
  •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저시황기가 장기화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2024-04-15 08:00
  •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를 100개 이상 구축하겠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돌봄...
    2024-04-14 16:20
  • 글로벌 IB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 먼 종투사 10년]②
    글로벌 IB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 먼 종투사 10년]②
    노무라는 해외수익 대부분을 유럽이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아시아, 아메리카 등 유럽 외 지역의 수익 비중이 증가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세미나에서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아시아권 IB리그테이블에 국내 증권사가 전무할 정도로 그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2024-04-14 13:49
  •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과 업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 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2024-04-14 11:00
  •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대기 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9조3000억 원),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2024-04-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확대 △아시아지역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2024-04-14 08:56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 총선 이후 상승가도?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세 …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총선 이후 상승가도?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세 …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서울 내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번 주 각각 0.06%와 0.02% 상승으로 전환됐다. 송파구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5%로 나타냈다. 강동구는 지난주 0.03%에서 0.01%p 내린 0.02%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0.07%로 강세를 이어갔고, 마포구는 이번 주 0.07%로 지난주보다 0.05%p 내렸다....
    2024-04-11 14:00
  •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예상 변동 폭은 수도권 2~3%, 그 외 지역 -1~0%로 제시했다. 현재의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4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졌다. 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모두 있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2024-04-11 14:00
  • 엘앤에프, 9조 원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엘앤에프, 9조 원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이번 계약으로 엘앤에프는 유럽 내 배터리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양극재를 수출하며 글로벌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2월 미국 전기차 제조사와 수주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달 SK온과도 30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초에는 북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업체 아워넥스트에너지(ONE)와 중장기 LFP 공급을 위한...
    2024-04-11 13:28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아울러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2024-04-11 12:00
  • 나노∙국가산단 수혜단지…한화건설,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나노∙국가산단 수혜단지…한화건설,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 일원에 마련돼 있다.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 가구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4-11 08:00
  •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0 18:00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2024-04-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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