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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개선=한편 경쟁 제한적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도입되기도 하는데,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역 내에 국한되므로 규제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다른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 제한적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는...
    2024-05-21 06:00
  •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자신의 지역구에 설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단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비수도권과 영남권 출신이 많은 여당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서울·경기 등 주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농어촌 현안이 많아져 관련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와...
    2024-05-20 16:25
  •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달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함 부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현재...
    2024-05-20 12:00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2024-05-20 06:00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신용도 영향 제한적"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신용도 영향 제한적"
    대구은행은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밀착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및 강원·충천권 등에서 향후 3년 간 14개의 신설 영업점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체 비대면채널 및 외부플랫폼 활용을 통해 영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신평은 "단기적으로는 영업 확장 과정에서 판관비 증가 등 영업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2024-05-18 10:24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또 "기업이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05-17 17:59
  •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2024-05-16 20:11
  •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2024-05-16 17:39
  • 대구은행, 야심찬 '전국구' 출범…경쟁 촉진 실효성은 ‘의문’
    대구은행, 야심찬 '전국구' 출범…경쟁 촉진 실효성은 ‘의문’
    하지만 전국적인 영업망이 탄탄한 5대 은행과 비교하면 영업망이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 빠른 시간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부담과 함께 기존 지역 고객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과점체제를 흔들기엔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 측면에서 경쟁력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16일...
    2024-05-16 17:25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대구은행은 현재의 제한된 지역 중심 영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벗어나 다수의 고객이 분포한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으로 영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시중은행으로 안착을 도모할...
    2024-05-16 16:55
  • MS, 미·중 긴장 속 중국 AI 직원 수백 명에 해외 이동 고려 요청
    MS, 미·중 긴장 속 중국 AI 직원 수백 명에 해외 이동 고려 요청
    AI 칩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일부 직원에게 선택적 내부 전근 기회를 제공했다”면서도 “사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글로벌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S 중국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16:23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자국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엄 정책관은“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 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적으로 안전연구소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국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5:28
  • “인간이 AI와 사랑에 빠질까요?”…구글 CEO “나는 아내를 사랑”
    “인간이 AI와 사랑에 빠질까요?”…구글 CEO “나는 아내를 사랑”
    AI 규제 국제적 틀 필요” 먼저, 저는 제 배우자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말을 제대로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5일(현지시간) 인도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사 연례 개발자 회의인 ‘구글 I/O 2024’ 기간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만간...
    2024-05-16 15:13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270개소까지 확대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2024-05-16 12:00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 회장은 13일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만나 수입규제·철강 쿼터 등 국내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15일에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바트 고든 전 하원의원, 존 포터 전 하원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5일...
    2024-05-16 11:00
  •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이 밖에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2024-05-16 10:31
  •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그러면서 조 의원은 "앞으로 미디어는 개인화, 지역화, 다양화의 3대 축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레거시 미디어가 큰 체라면 인터넷신문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까지 걸러주는 촘촘한 체이고 데이터라는 것이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터넷신문은 더욱 세를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2024-05-14 16:30
  • 금리 인하·규제 완화 불확실성에…주택사업경기 전망 악화
    금리 인하·규제 완화 불확실성에…주택사업경기 전망 악화
    광역시권은 2.9p(72.5→75.4) 상승했고 도 지역은 6.6p(73.5→66.9) 하락했다. 광역시에서는 울산(64.7→75.0), 부산(72.0→80.7), 대전(71.4→78.2), 세종(87.5→88.8)이 올랐다. 주택가격 회복세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광주(63.6→58.3)와 대구(76.0→71.4)는 떨어졌다. 광주는 지역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이 작년 12월 기준 8.1%까지 치솟은 게 부정적 영향을...
    2024-05-14 11:00
  •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ANF는 아시아 지역 인증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시험·인증 결과 상호인정 촉진, 수출기업 지원 및 역내 교역 활성화 구현을 위해 2000년 설립한 협의체다.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대표 6개 시험인증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KTL은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ANF 주요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아 각 기관의 고객 등...
    2024-05-14 10:57
  •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4호 펀드는 동일 모집 시리즈 중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8조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는 첫 펀드이기도 하다. 이번 펀드는 세계 부동산 시장의 큰 혼란으로 부동산 크레딧 분야에 거대한 투자 기회가 열린 가운데 결성돼 의미가 크며, 차용자에게 대출 규모와 집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 8개 투자 건에...
    2024-05-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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